유승민 강의후기

개혁보수의꿈은이뤄진다 · 2024.03.21 16:35:45

케인즈등 유명한 경제학자도 정치에 관심많음

지적엘리트 정부구성 공익 인민의의지 정책 펼수있다

슘페터 공익 인민의의지 형이상학적 민주주의 득표 표를 극대화하는 경쟁과정

민주주의 이해

정치학 공부 문제 경제 많음 해법은 정치에서 밖에 찾을수밖에 없음 정치경제 떼어놓을수없음

문제 경제 해법 정치

매우 오래된 시대적 과제

저성장->19607080 유례없는 속도 성장 90년대부터 성장률 계속 저하

저출산->1960년 여성1명출산 6.0명 1970 4.6명줄음 100만명 2023년출산율 0.72명 23만명 전후 폭발 작년 52년만에 1/4줄음->어떤 문제 도배 뒤늦게 이야기 오래

양극화->오래된 문제 재벌 대기업 부자한테 1997년 imf 그전 양극화 심각해짐 시대적 과제 오래

어떤 세상 공동체 원하는지ex)가치 공공선 인권 ism주의(굉장히 중요 마르크스 공산주의->현실정치 구중국 구소련 이념실험 사람 괴롭히고 죽였는지 마오쩌둥 대약진운동 3000만명 굶어죽음 북한 인권억압등 사례를 볼때)

근대 경제발전이후 정의 자유 평등 공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 안전 생명 평화 가치 헌법에 적혀있음->중요하게 정부의책임 개인의책임 다뤄져있음

야당 공약 숫자 투표 많이 해주면 윤석열 끌어내리겠다

10대 공약 비슷비슷 언론 사람들 양당정책관심x 지하화 공약 편입공약 내세움

언론은 180 200탄핵 조국 성공 탄핵 복수 할수있을까 총선에만 관심있음

태극기 극단 보수 우측 좌측 조국 개딸 갈라져 양극화됨

민생경제 사과 만원 오천 물가 조금 이번선거 민생경제도 영향x

22대 국회 더 나빠질 전망이다

오른쪽 윤석열 말 잘듣는 사람 구성되어있고

왼쪽 이재명 대표 대선후보 후보 구성되어있다

21대 국힘 쓴소리 이준석등 일부 있었으나 다죽었다 충성파만 남았다

민주당은 이재명충성파만 남았다

6월초 극렬한 싸움 방탄 국회 지금 그려진다

24.4~27년3월 사이 3년 정치 우리정치의 광기가 보여질것이다

야당대표 대통령 극렬 싸울것이고

시대적과제 해결 정치 실종될것이다

2024.4.~2027.3 증오혐오 암흑시기가 될거다

27년 대선 중요하다

우리국민 87년체제 대선총선투표 진보 극단정치 22대국회 혐오 증오의정치 신물나게 겪는 시기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관심x 싸움

Post 1987개헌 선거제도 개편 필요

화성 4명 중선거구 국힘 개혁신당 민주당 후보 다 모여서 4명다 뽑음 국민의사 잘 반영될수있다

선택지 4.10 사전 본투표

선택지가 저렇다

정치 가야할길 누가 더나쁘냐는 아니어야함 박근혜 이명박 감옥 사면 자랑스럽지 않음

조국혁신당 입시비리 입시공정 공약했다

정치 이성 합리 이전 감정작용하고 있는거같다

5년 단임제 소선거구제->폭정 견제할수없다

대통령제 2번길다 5년단임 대통령 승자독식체제를 만들었다

국회의원 승자독식 선거홍보물 많은 사람중 한사람만 됨 그사람 나쁜사람 뽑을수 없는 표 전부 사표가 된다 소선거구 문제가 있다

87년이후 그대로 하니까 5년마다 뽑은 대통령 4년 국회 역사발전 시켰는지 87년 개헌이후 대통령과 국회를 평가해봐야한다

공공선 추구하는한 정치는 사랑을 베풀수있는 최고의 방법

정치가 잘될때 좋은 일을 많이 할수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저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정치 그렇게x

민주주의->공화국 현실정치 단순한 정치 다수가 멋대로 법적 민주주의 발전 한계 있음

수많은 정치학자 철학자 단순한 정치 경고

다수결 늑대 두마리가 양한마리 잡을수있는제도를 뛰어 넘을수있는 공화주의다

공공선의 으뜸=정의이다.

마이클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보다 와닿는건 존 롤스 정의론이다.

공화주의 이야기 사상 기초해있다.

롤스 평등한 자유의원칙 재능외모지능 경쟁 성과

차등의원칙 불평등에 대해 선천적인부분 운 실력 노력x 천부적인 로또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재능x 그분들위한 복지 차별x 그것이 중요하다

정치를 바꾸려면 제도와 법 잘 만들어 입법과 사법 행정 잘되도록 언제 표출되느냐

홍보물x 찍는건 보이스 아님 진짜 참여 결집순간

탄핵 시대의힘 나오면 바뀔수있음

2016년 겨울 4.19혁명 서울의봄 6월항쟁 순간

평소 국회개판 1번아니면 2번찍는정치 3년 에너지 농축될것이다

싸우는 정치에서 해결하는정치로 가야한다

보수와 진보중 정치가 바뀔가능성이 양쪽에 있다

윤과 찢이 도장 찍은 국회의원 왜 국회의원 정치하는지 이나라 이대로 가서는 망하겠다 느끼고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세비만 받고 관용차만 탈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책에서 제도와 시스템중요

제도는 정치

정치가 망가지면 망함

동아시아 북한만 캄캄

노갈레스시 사례 멕시코 노갈레스 미국 노갈레스 두 도시 쪼개짐

그 도시 수백년 같은문화 언어 인종 역사

미국 노갈레스 존엄 멕시코노갈레스는 그렇지못함

망하는추세 다시 일으켜세우느냐 정치에 달렸음 시민적힘을 가지고 해야한다

정치 진입장벽 크다 나도 백수라 수입이 없다

변호사 선거 떨어지면 돈벌수있음

청년 현실적으로 돈 듦

비례대표청년 그냥된 사람x

나이가 젊다고 다 깨끗한건x

정치를 직접안하더라도 공화시민의 덕성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 가져주길 바람

힘을 결성 뜻이 표출될수있도록 해주길

노무현도 선거제도 개편꿈꿨고 많은이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남의벽 호남의벽 꼼짝x

헌법과 선거제도가 바껴야 중간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이들이 정치에 많이 진출할수있다

공화시민의 덕성이 중요하다

평소 건전재정 말하던 사람 뭐해주겠다 약속

총선끝나고 몇조들어도 뭐하겠다 재정 뒷받침x무지 많음

대통령 이렇게 하겠다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 6억 7억 8억 올라옴 세금부담x 뭐 기준 모르겠음 국가 아무사업 그런 일종 표 민감하다 경제정책은 효율성차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형평성도 중요 하다

송파세모녀사건 반지하방 질병 실업 사각지대 자.살 사건 1인당 3만달러 선진국 계속 생김

복지차원 할일이 있다 대통령 자유지상주의 가깝다

시장경제 중요하다 그것 어기는것도 많다

양극화 불평등 경쟁 낙오자 돕는 복지 말이 안되는것 많다

이번선거 이종섭 황상무 디올백 압도 민생경제 중요하다 생각 그 상식마저 적용x

내가 널 죽일거야 정치 총선끝나고 정상적 정치고민하게 될때 해결될수 있다

제3신당이 한때 16년 안철수 성공 중도적 합리적 성향 무당파성향 호응 지지 정치에서 완화 완충역할할수있다

소선거구폐해 영남호남똬리틀고있다

그래도 합리적 상식적 시민 네이버 찾아봐야

선입견도 버리고 제도 소선거구-대통령제 매칭 중간 상식 합리적 목소리 짓밟아버림

양극화 당원 정강정책 공부 사람 미국 유럽있음

민주당당원-국힘당원 대화가능한 사회 됐으면 한다대구 대한민국의 모스크바 좌파도시 박정희 이후 바뀜

좋은후보 정치동의 이론이 중대선거구에서는 국회 진입하기 쉬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수있음유시민 대구출마

김부겸 되기도 함 중선거구제하라면 유시민도 김부겸도 대구에서 될수있다

양당이 기득권 버려야한다 호남(독점)과 영남(독점)을 버리고 서로 침투 늘어가는 변화 보려면 제도적으로 바껴야한다

지금 너무 꽉막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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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온라인수업이라 춘천에서 동국대까지 가서 듣고 왔는데 들을만 했던거 같음

근데 22대 국회가 최악이라면 정치를 바꿀 역할이라도 하지 안하는게 아쉽긴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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