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 매년 800억원 퍼줘야하는 아문법을, 앞장서 통과시켰다?"

개혁보수와 올바른 보수가 살아남고 뿌리내릴수 있도록 유승민 의원과 함께 같은길을 가는 지지자들이 모인자리입니다.

매니저

서부간선도로(myself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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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시호(ernst189…) 유앤유(ryuyooyo…) Imperishable(nostalgi…)

개설일

2016-07-20

[✅팩트체크] “유승민이 매년 800억원 퍼줘야하는 아문법을, 앞장서 통과시켰다?"앱에서 작성

Imperishable

2024.03.24 15:26:43

조회 335 추천 2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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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44LUTCUBEGKZHR5WBWGNAKXO2Q/

“유승민 의원이 매년 800억원을 퍼줘야 하는 ‘매국적인’ 아문법을, 야당의 원대로 앞장 서 통과시켰다?”

유승민 의원이 매년 800억원을 퍼줘야 하는 매국적인 아문법을, 야당의 원대로 앞장 서 통과시켰다

www.chosun.com

‘박사모’측이 “매국적”이라고까지 비난한 이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사실 2006년 8월29일 당시 여야의원 202명이 찬성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광주광역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해,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엔 박근혜 의원도 포함돼 있고, 김재원·유정보·서병수 등 등 친박계 의원도 많다. 만약 이 법이 “매국적”이라면, 박 대통령 스스로 “매국적인 법”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찬성자로 당시 한나라당에 적을 두었거나 현재 국힘에 적을 둔 인사로는 정진석, 차명진, 최병국, 홍준표, 황우여, 나경원, 박희태, 맹형규, 남경필, 서병수, 심재철 등이 있음.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것”은 2015년에 있었던 위탁운영 비용 관련한 이 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일컫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당시 여야가 합의하고도 본회의 통과를 못한 61개 민생법안의 현실에 ‘국정 발목이 잡혔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아문법 자체는 당시 시점에서도 이미 9년 전에 통과된 법이다.

♧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 유승민 의원의 여야 협의 노력을 ‘변절’ ‘배신’으로만 몰고가려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사실아님]

개중 유승민 박근혜 사이 벌어진걸 저걸로 지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팩트체크 겁니다.

고정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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