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대표선거앞두고 후보들 2030연금문제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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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소식] 국힘 당대표선거앞두고 후보들 2030연금문제 겨냥

ㅇㅇ

2024.05.07 12:40:50

조회 87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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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금으로 미래 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 받도록 해야.”(나경원 전 원내대표, 1일)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 더한 금액 지급하는 스웨덴식으로 개혁해야.”(안철수 의원, 6일)

“연금 개혁을 국회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유승민 전 의원, 1일)

지난달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연금 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여권에서 연금 개혁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재정 안전성에 방점을 찍고 2030을 겨냥한 연금 개혁 이슈로 선명성 경쟁 중이다.

세 사람 모두 공론화위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을 선택했다. 재정 안전성에 중점을 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2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연금특위의 개혁안을 적용하면 1안은 2061년, 2안은 2062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1안을 적용하면 2093년까지 702조원의 누적 적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어른이 더 받자고 미래 세대 빚 늘려”(나경원),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위한 빚 폭탄 떠넘기기”(안철수),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유승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나 전 원내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연금ㆍ구연금 분리’ 개혁을 화두로 꺼냈다. KDI는 지난 2월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기존 국민연금을 구연금으로, 미래 세대는 신연금을 새로 만드는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썼다.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 전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저출산 이슈를 연결고리로 이달 중 22대 국회 당선인들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개혁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연금특위는 연금제도 파탄에 눈 감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썼다. 확정기여형은 본인이 낼 기여액이 사전에 결정되고,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개혁은 국회에 맡길 게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연금개혁안 공개를 촉구했다.

유력 당권 주자들의 연금개혁 메시지를 두고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금 문제에 민감한 2030세대를 겨냥해 ‘청년세대를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정작 합의안을 확정 지어야 할 연금특위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 등 유럽 출장에 나선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29일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년 7개월을 이어 온 연금특위 논의는 물거품이 된다. 당정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공론화위의 안을 반대하는 점도 합의의 걸림돌이다. 연금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해외 출장은 부담스럽지만, 그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5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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