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유승민의원’속앓이…한솥밥 식구서 최대 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때 공정거래위원장 자문관으로 근무했던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완성한 ‘시장개혁 3개년 계획 로드맵’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순탄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심지어 일부 여당의원들로부터도 반발을 사고 있는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다 무엇보다 공정위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현재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유의원은 재경, 정무, 운영위 등을 담당하는 당내 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같은 공정위-한나라당 갈등구도의 한복판에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임시국회 중이던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주요 쟁점과 관련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재도입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재계와 공정위간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완화 혹은 폐지를 주장해 공정위를 곤혹스럽게 했다.

또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 단계적 축소에 대해서도 금융계열사 계열분리청구제의 도입 여부를 우선 해결할 것을 주장, 3가지 핵심 쟁점 모두 강경한 입장이다.

유의원은 공정거래업무와 관련된 산업조직을 전공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던 지난 98년 4월 김대중 정부의 전윤철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돼 자문관으로 공정위와 연을 맺었고 그해 10월까지 근무했다. 그를 아는 공정위 직원들은 당시에는 재벌문제에 대해 공정위 직원들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공정위내에서는 유의원이 야당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과거 성향을 볼 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같은 기대도 적지 않게 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공정거래법을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르면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상정조차 못했고 지난주 끝난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설명만 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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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노무현정부 초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대 미션은 공정거래법 통과였음 근데 여당도 별로 안좋아하고 한나라당도 매우 싫어함

2. 그런데 그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이 유승민 전 공정거래위원장 자문관 ㄷㄷㄷㄷㄷㄷ

3. 당시 노무현정부 최고의 저격수이자 공정거래정책 전문가였던 유승민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속터짐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