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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표의 안보포퓰리즘 방지법)

안녕하십니까. . 문재인 정부는 현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단독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복무기간을 줄이면 현역판정비율이 높아져서 아프고 병들고 허약하고 정신질환을 가진 인원까지 군생활하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

이유는 명백합니다. "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여서 얻을 지지율이 정신질환자, 심리이상자, 근골격계 질환자, 만성질환자, 범법자가 군생활을 하여 생길 전투력 저하, 각종 부작용보다 훨씬 중요하다는겁니다."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면 현역판정비율은 최소 85~94% 까지 오름니다. 

저부터 키 158.6cm에 42kg으로 3급현역 판정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자대를 가보니, 뜀걸음만하면 게거품 무는 인원, 허리디스크로 2시간동안 빈총들고 서 있는 경계근무도 못하는 인원 등등 부적합자가 많았습니다. 

이 당시는 병무청의 현역판정비율이 90%던 시기입니다. 그 결과, 당시 45만명의 병사 중 4만 명이 A급,B급 관심병사였습니다.

90%가 넘는 현역판정비율을 계속 방치하면, 군 전투력은 약화됩니다.

현역판정비율은 최소한 80%초반대 이하로 억제되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질환자, 심리이상자, 범법자, 근골격계 이상자, 만성질환자까지 군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이후 상비군 규모, 대체복무 축소등을 종합해볼 때 복무기간 별 최소한 필요한 현역판정비율은

18개월일 경우 85~94%
19개월일 경우 81~89%
20개월일 경우 77~84%
21개월일 경우 74~81%
22개월일 경우 71~78%

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복무기간을 줄이면 현역판정비율이 높아져서 아프고 병들고 허약하고 정신질환을 가진 인원까지 군생활하게 된다는 중요한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여서 얻을 지지율이 정신질환자, 심리이상자, 근골격계 질환자, 만성질환자, 범법자가 군생활을 하여 생길 전투력 저하, 각종 부작용보다 훨씬 중요하다는겁니다.

유승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보포퓰리즘 방지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거 지금같은 논지로는 절대 안 될겁니다. 군 복무기간이 짧으면 짦을 수록 좋다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의원분들을 설득하려면 복무기간이 줄면 줄수록 연간 소요 신병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현역판정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군생활이 불가능한 청년들까지 군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주요 논지로해서 밀어 붙여야합니다.

" 복무기간을 줄면 현역판정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서 부적합자도 군 생활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숨기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막고 동결해주시거나, 최소한 18개월이 아닌 19~20개월 까지 단축으로 후퇴 시켜야합니다.


어째서 긴글이 안 적히는지 의아합니다. 제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는 대신 파일첨부로 대체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첩무합니다.

먼저, PDF 혹은 한글을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주세요.

1. 복무기간 단축 정책 재검토 PDF
https://drive.google.com/open?id=1HX2l7sjGL33so2JeDSRjyaViLnxuiEwy

2.복무기간 단축 정책 재검토 한글
https://drive.google.com/open?id=1jV7CDPAeEIFas_iN8CaqEfQLaFV0h-T8

3. 병역자원 계산용 엑실 시트
https://drive.google.com/open?id=1l5LcurPnwTz-B6PUqeB1LizmqMNsupsl

아래 자료를 읽어 보시고 합당하다 여기신다면, 또한 유승민 의원의 안보 포퓰리즘 방지법에 힘을 실어주고 싶으시다면, 미래제안에 동의해주세요.

바른 미래당 홈페이지 -> 소통 -> 토론광장 -> 미래제안 -> '문재인 정부의 안보포퓰리즘인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을 막아야합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