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과대학 비대위원장 정진행 교수가 정부-의대 교수 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 총선 이후에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혼란스러운 프랑스를 구했던 잔다르크를 영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윤 정부는 여기서 발을 뺄 절호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놓치지 않길 바란다. 스스로 책임 지려는 참된 스승의 지혜를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 https://youtu.be/lUYW-R5dVlA?si=7xru0jN_vB979DsH ).

1. 국민의힘

  여론조사 1위 민경욱의 공천 탈락은 법조인 윤석열과 한동훈의 부정선거에 대한 기본 입장이 정리되었다는 메시지다. 정치 초년병 한동훈의 사전선거 문제점 지적 발언은 기득권 내부에 의해 정화된 것 같다. 국힘 공관위원장 정영환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민경욱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부정선거 관련 법조인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어서 법조인 보호 차원에서 차단한 것 같다. 대한민국의 진짜 적은 법조인이 아닐까?

  민경욱이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승부에서 이기려면 상대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모두가 예상하는 여권 내부에서의 연대보다 이낙연 신당을 비롯한 야권과의 협력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여야의 경계를 뛰어넘는 문제이다( https://youtu.be/Ci_W60VZZ_g?si=677r_bQkrbz5P2DY ).

  윤석열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법조인인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의 동료 선후배 법조인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부정선거를 조사하지 않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31279 ).

  윤 정부가 의대 증원 이슈를 터트린 이후 부정선거를 비롯한 다른 이슈들이 부각되지 않는다. 이슈 블랙홀을 고의로 만들어 총선까지 끌고갈 생각이 아니었다면 의대 증원 이슈는 정진행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2,000명 증원은 건강보험료, 이공계 인력 누출 등의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입학 정원 5,000명 되면 매년 최소 우수한 인재 50,000명이 의대 준비에 올인할 거다. 윤석열처럼 8전9기라도 합격하면 다행인데 나머지는 의대 폐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수는 미국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적다. 2018년 기준 미국은 인구 1,000명당 4.1명인데 우리나라는 0.5명으로 미국의 1/8에 불과하다. 일본 보다는 양호하나 영국, 독일, 프랑스와 비교하면 조속히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65% 이상은 증원해야 한다.

  지난 주에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하더니 이번 주는 여의도 면적 117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야 기득권들은 의대 이슈가 불타오를 때 조용히 부동산으로 돈 저수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 선거 결과는 법조인과 한 몸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기득권의 이익은 부동산에서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27939?sid=100 ).

  윤석열이 의사와 싸우는 기세가 놀랍다. 부정선거 조사 직무를 유기하는 걸 보고 쫌생이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곳에서 파이팅이 넘친다. 윤의 맹활약 때문에 지난 주보다 낮은 3.8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이준석이 정부와 의사의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한동훈 등의 국힘 쪽 인사가 나타나 500명 정도로 타협하는 이벤트를 만들거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냄새 잘 맡는 이재명이 날쌔게 그 기회를 낚아채려 한다. 이재명이 의협과 복지부를 만나 중재 쇼를 벌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재명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당내 문제 때문에 영향력이 없을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19164?sid=102 ).

  신당에서 의대 증원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좋겠다. 여야의 총선 승패를 떠나 코로나 발생시 확인했던 세계 최고의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료 폭증으로 나라의 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 동네마다 법률 사무소는 없어도 병원은 곳곳에 있고 해외교포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의료 관광 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23년 우리나라 출생률이 1년 만에 0.06명 하락한 출생률 0.72명을 기록했다.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인데 의사가 부족하다고 윤석열이 주장한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걸 이유로 내세우는데 미래의 686, 786 늙은이들을 위해 의사를 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노인들이 병원 두 번 갈 걸 한 번으로 줄이면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05985?sid=101 ).

  586 정치인들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왔다. 그 과정에서 천박한 사회문화를 보고 자란 자식 세대들이 부모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 586은 은퇴해서도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젊은이들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건강보험을 내야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든 미래세대들인데 이들이 윤석열 때문에 증원된 의사들에게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의 문제는 법조인들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뿐만 아니라 여권의 다음 대권 주자인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모두 법조인이다. 윤석열의 '의사 악마화 프레임'을 법조인들에게 적용하면 된다.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80년 동안 싸우는 동안 법조계가 나라를 좀먹고 있었다.

  로스쿨 증원해도 판사, 검사, 변호사의 수준이 올라갈 것 같지 않다. 대신 부정선거 없는 공정한 선거 체계를 만든 다음 뻔질나게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법조인 출신들을 국민이 직접 벌하면 법조계가 기득권(법조인 포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할 것으로 본다. 신당 세력이 법조인을 타겟으로 하는 전략을 쓰면 권력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상식과 진실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https://guelph9.tistory.com/5 ).

  민주당은 내부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고, 신당은 새로움이 보이지 않아 지난 주보다 낮은 3.9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1등급

  윤석열의 고집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2등급

  선거 바로 잡으려는 시도가 사라졌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