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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국제] 일상된 마약에 다시 강해지는 규제
마약을 일부 허용했던 나라들이 다시 유턴하고 있습니다.중독자들이 겉잡을 수 없이 많아지고 온갖 부작용이 발생하자 마약 합법화 정책을 철회하는 겁니다.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좀비처럼 몸을 반 쯤 접은 한 남성이 입에 무언가를 물고 이동합니다.코앞에서 버스가 지나가도 아랑곳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이 지역은 지난해 1월부터 2.5g의 마약까지는 소지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시범 운영해왔습니다.하지만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자 결국 주 정부는 1년 4개월 만인 이달 초 공공장소에 사용을 금지했습니다.주 정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공장소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미국 오리건주도 3년 전 소량의 마약 소지자에 대해 최대 100달러, 우리 돈 약 13만 원의 벌금만 내게 하며 사실상 마약을 합법화했는데 폐해가 잇따르자 결국 올해 9월부터 다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세계 각지에서 마약을 합법화 한 것은 가벼운 중독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대신 치료에 무게를 두고, 남는 공권력으로 거대 마약 조직 검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마약 사용량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고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계속 늘어난 겁니다.2년 전 의료용 목적이 아닌 대마까지 합법화 했던 태국도 최근 다시 의료용으로만 사용토록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현지 언론들은 신중해야 할 마약 정책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 돼 실패했다며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3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TV조선]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 김건희·文전사위 수사라인 주목
법무부가 다음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합니다. 공석인 중앙지검 차장검사 네자리가 새로 임명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지휘부가 결정되는 건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중간 간부들도 인사 대상이어서 교체 여부가 주목됩니다.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 기준을 결정했습니다.승진 등을 이유로 비어있는 자리는 채우되 차장, 부장 검사로의 승진은 최소화할 방침입니다.문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지휘하는 중간 간부들의 교체 여부입니다.4명의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은 새로 임명해야하고 김 여사 명품수수논란 수사팀장 격인 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고있는 반부패2부장은 인사 대상입니다.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 차장검사와 달리 부장검사가 바뀌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 간부들은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다음주 인사 발표가 나는 중간 간부들은 다음달 3일쯤 부임할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941- [단독] 검찰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 가닥법무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 이후 검찰에 의견을 들은 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비롯해 중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은 교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에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승호 형사1부장(디올 백 수수 의혹)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대검도 이 지검장과 같은 의견으로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되면, 형사1부 산하에 꾸려진 ‘디올 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교체 여부다. 앞서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장급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하면서,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되자 교체한 것 아니냐” “김 여사 특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는 등 뒷말이 무성했다. 법무부가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유임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이들마저 교체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24일 조직 안정 및 업무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하는 두 부장검사는 물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는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의 유임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승호·최재훈 부장검사가 작년 9월 부임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자인 박혁수 대검 대변인과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은 1년 2개월간 각각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근무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차장들을 모두 빼버린 상황에서 담당 부장들까지 바꾸면 용산이 수사를 막으려고 방탄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중요 수사를 할 때 손발을 맞춰봤던 검사들을 영입하려고 추천했다고 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했던 전주지검 이승학 형사3부장 등이다. 조 차장검사는 4차장 검사, 이 부장검사는 반부패수사3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656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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