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민정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로 네티즌들은 해당 현수막의 '문구'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324&lsiSeq=215823)" 제3조에 의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해당 현수막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게시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를 담당하는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직접 전화를 통해 문의했다. (뒷 번호는 가리는 점 양해 바람)

참고로 광진구청 내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70

현수막 지정게시대 ⋅ 구민 게시판(포스터) ⋅ 전자게시대 이용안내 - 광진구청

그리고 고민정 의원실에서 게시한 현수막에 대한 담당 주무관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로경관과에서는 현수막 문구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수막은 구청에서 설치한 게시시설에 게시하는 게 원칙인데, 해당 현수막은 전봇대 사이에 건 현수막으로서 불법에 해당하고 사전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화) 민원을 주신 만큼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청할 계획이고, 만일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시 서울시 순찰기동반에 연락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청 담당자는 해당 현수막이 명백히 불법이기에 바로 철수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어찌 이런 기본적인 법률 하나 지키지 아니한 것인지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저 현수막을 통해 정부 방역 성과를 홍보하기에 급급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