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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내가 하려는건 고소가 아니고 민사소송인데모바일에서 작성

로갤러(223.38) 2024.04.03 10:20:31
조회 2900 추천 27 댓글 15

내가 하려는건 고소가 아니고 민사소송인데


이미 고소는 피해자인 판매자한테 엉뚱하게 했었었음

ㅋㅋㅋ

조사까진 다 했었지만

형사로는 일단 내가 건 상대(판매자)는 혐의가 아예 없음+제3자에 대해서까지 알아내긴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무혐의 났었고


내가 하는 일이 자문도 많이 구해야하고 송사에 필연적으로 휘말리는 일이라

아는 변호사분 있어서 물어보니


(일단 처음엔 닉네임 거래라는거에 대해서

존나 생소해하긴 했음

그러면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물건을 건네는와중에 절도를 당했고, 절도를 한 제3자가 이득을 취한 상황인거죠? 하면서.. 뭔가 부끄러웠음 변호사님은 머글이고 난 파오후 된 느낌)


일단 민사로는 가기 충분하다고 했음.

다만 신원 특정이 안돼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어느정도 알아야된대서 난항을 겪었지..

난 그냥 이름이고 연락처고 뭐고 전부다 사실조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면 할수가 없다고

ㅅㅂㅋㅋㅋㅋㅋ


이름이랑 연락처, 계좌번호는 알아냈으니

주소정도는 이제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사실조회 하면 될거같음. 그거 확인해볼거고


그리고 형사로도 다시 걸수있나 물어볼 생각임. 고의가 있고 그걸 입증할수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거 진행하면

닉네임 거래에 대해서 판례가 생기는거잖아.

여태 닉거래 그거해봤자 팔고 사는놈 둘다 병신이고 사는놈은 그냥 똥밟았다 쳐야한다는 인식이었는데

(이게 잘 되더라도 보통은 민사까지 오기 힘들긴 하겠지만)

진짜로 제3자에 의해 피해를 당한거면 좀 이 사례로 하여금 유리하게 돌아갈수있는 판을 만들어주고싶음.



합의는 없을거임. 합의하려고 했으면 민사 걸려고 생각도안했지

송달료랑 인지대만 해도 소가의 5% 나오는데ㅋㅋ


아그리고 인벤에 쿠로미가 삭제햇다는 글

다 캡처해놨음. ㄱㅊㄱㅊ



존나 길게 썼는데 짧게 요약하자면


  1. 민사 가능함. 진행할거임 2. 선례남기는게 목적이라 끝까지 갈거고 합의 없음 3. 형사 걸수있으면 다시 고소할거임


ps. 고소 다시 가능한지 여부 확인한 다음 문제이긴한데

(아마 내가 취하한거도 아니었고 피고가 달라지니 가능은 할거같음)

피해자중에 고소할사람있으면 같이 고소 희망함.

한명보다는 단체가 낫거든

민사는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보수없이 도와준다한거라 민사는 같이 가긴 어려울거같은데 최대한 돕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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