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지금 퐁퐁이들 구제 법안 같다는 생각 나만 드냐?

ㅇㅇ(112.168) 2024.05.23 22:50:03

조회 6871 추천 208 댓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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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 무효가 가능해지면 이혼시 재산분할 했던 것도

다시 없던 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님?

왜냐?

재산분할을 할 때 명분으로 삼는 게 뭐냐?

그래

"혼인관계에서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다시 말해 애초에 혼인 관계가 무효인데

혼인 관계도 아닌 사람이 재산 형성에 무슨 기여를 하였다고 재산을 분할해줌?

캬 논리 G렸다.

캐 ㅂㅅ퐁퐁이들의 생존기회를 주네

이걸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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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고정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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