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보호 법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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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돌이(222.121) 2007.09.14 01:27:07

조회 539 추천 0 댓글 1

간통죄의 보호 법익에 대해서 현재 형법학계에서 논의 되고 있는걸 간단하게 정리해볼게.

(1) 건전한 성적 풍속으로서의 성도덕
(2)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3)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4) 대내적으로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대외적으로는 혼인제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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