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
전남 등 전국 10곳 신증설 수요 전달
순천대·목포대 등 특별법 3개 발의
타지역 경쟁 아닌 지역 내 경쟁 우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대 정원이 늘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2만7천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교육부도 보건복지부에 증원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대한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신설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의사)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부에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 40개교에 3천58명인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에 최근 제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의사 공급이 지속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2만7천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공문 붙임자료를 통해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 및 신증설 수요 등’도 복지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역공약에 해당한다’고 표기하며 전남에서 목포대와 순천대에 의대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전남 지역 이외에도 인천대(인천),부경대(부산), 카이스트(대전), 공주대(충남),

군산대·국립공공의대(전북), 창원대(경남), 안동대·포항공대(신설) 등 신설 수요 요구와

울산대(울산),충북대(충북) 등의 증설 요구도 함께 전했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설의 경우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부분의 대학이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문에 의대 신설과 증설 과정에서 지역간·대학간 경쟁도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김원이 의원의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안, 소병철 의원의 전남도내 의대 설및 공공의료인 양성 특별법안, 김회재 의원의 순천대 의대설치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안 등 3건에 달해, 다른 지역 신·증설 수요가 대부분 1곳에 집중하는 곳에 반해 전남에서는 2~3개 지역에 출혈 경쟁이 나타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역 현안의 경우 한 의원이 법안을 내면 다른 의원들은 공동발의로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전남 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동·서부권이 모두 신설을 희망하면서 지역 의원마다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전남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며 “의료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하루 빨리 설립되길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