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국적법, 재외동포법에 이어 ‘주택법’까지 섭렵하고 있다. 홍 의원의 ‘주택법’은 일명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으로 성인 1인당 1채 이상의 집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 아직 발의된 법안이 아니지만 홍 의원의 구상만으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동반하고 있어 큰 반향이 예상된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구상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홍 의원이 자신이 직접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좌파’인 참여정부에서 내는 것이 맞다”며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홍 의원을 통해 언급된 이 법안은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에 일단 성공한 셈. 이제 어느 당에서 어떻게 준비돼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이 주택 소유제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말 못하는 반대세력도 적지 않다. 우선 일반 서민들은 이런 주택 소유제한에 대해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서울만 해도 무주택자는 60%나 되는 현실은 일부 부유층이 수채에서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다. 일반 서민들은 집 없는 서러움에서 해방되기 위해 평생을 내집 마련에 힘쓰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리라 여기는 것. 하지만 반대하는 측도 만만치 않다. 반대하는 세력은 당연히 주택 소유자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추구와 올바른 취득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며, 이 법안 자체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것. 대신 올바르지 못한 취득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또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다른 계층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접근이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다. 사회 구조상 1세대당 여러 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시장의 자연적인 역할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 역대 정권들은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었으나, 부의 추구 목적인 투기 바람은 항상 정권을 괴롭혀왔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여러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파장을 몰고 올 이번 ‘1인 1채 소유제한’ 법률안 언급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어떻게 가시화될지 또 누구에게 웃음과 눈물을 줄지 찬반 계층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두환 좋아한다면서 박정희 싫어하고 이명박 좋아한다면서 홍준표 싫어하는 아이러니한 색히..ㅋㅋ 아까 홍준표가 1인당 1주택 법령을 추진하는걸 두고 무지 반대하더니...ㅋㅋ 어디가썽??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