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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변시 최신판례 시험전 6개월전 제외 ㅋㅋㅋ

ㅇㅇ(222.112) 2018.11.28 23:09:35
조회 307 추천 0 댓글 5

선택형 시험 기존 7개 과목에서 ‘헌·민·형’ 3개로 축소 
시험 전 6개월 판례 제외…선택과목 폐지는 계속 검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 및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 제한 등이 추진된다.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시험 직전 형성되는 판례의 경우 판례 평석 등 학술적·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스스로 최신 판례를 수집해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판례 범위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판례 출제를 제한하는 방안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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