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작년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다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국방개혁안에 따라서 현재의 530대 가량의 전투기를 2020년경에는 420대로 전투기를 줄이려하고 하는데, 공군은 500대 정도를 유지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네요. 질도 중요하지만 수량도 받쳐줘야 한다는게 공군의 주장입니다. 또한 2020년에 438대(420?)의 전투기가 필요한데(남거나 구매) 합참에서는 미디엄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공군은 약 260대를 미디엄급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합참에서는 F-15K급 전투기만 하이급으로 보고 그 이외의 기종은 모두 로우급으로 보는 반면, 공군에서는 KF-16급 정도면 미들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KF-16 137대와 KF-X 120대를 미들급으로 본다는 얘기이고 KF-X가 진행되어도 F-16 +급으로 개발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KF-X를 진행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고 2017년에 배치되는것도 어렵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F-X 는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진행되는것이 맞네요. 공군 정말 바쁘군요. 2008년 까지 F-15K 40대 2011년 까지 T/A-50 94대(A-50 경공격기 22대 포함) 2009~2012(?) E-X 사업 2012년~2015년 까지 F-X 2차 40대 2017년 이후 KF-X 120대 2020년 KUCAV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11~2012년 부터 A-50 경공격기 or A-50 + 38대 + a = 60~120대 SAM-X 와 공중급유기 사업까지 한해도 쉬지않고 사업이 진행되는군요. 현대전에서 공군이 중요한 역활을 한다고하지만 모두 슬림화 하는데, 공군만 버티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도 있겠죠. 공군이 500대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건 알겠지만 Low 급 기종의 다량 보유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어차피 420대라는 숫자는 정부의 의지이고, 타군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슬림화를 요구할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한다는건 어려울것 입니다. 가장 적절한 조합을 찾아야 하는데... 정말 어렵군요. 학교다닐때는 부모님들이 주시는 용돈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생활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 돈이 들어갈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더군요. 아이들을 키워봐야 효자가 된다고 하더니 이젠 부모님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게시판을 볼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갈수록 활력도 잃는것 같고... 쩝~ 그냥 넋두리 였습니다. .홍재형 위원 홍재형입니다. 우리 이한호 총장님,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고 군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공군을 보면 든든합니다. 앞으로 총장 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합참에 가실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질의를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육본에 가서도 17만 줄이는데 왜 줄이느냐, 모자라지 않느냐? 해병대 4000명 줄이는데 왜 줄이느냐, 모자라지 않느냐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는 제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전에서 공군력이 중요하고, 물론 북한의 공군력은 그동안 이렇게 증가되는 사항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제공권이 중요하고 또 합동전장개념에서도 공군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국방개혁을 보면 현재 500여 대 수준 전투기를 420대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게 F-15K나 조기경보통제기 또는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니까 각 군별로 총액을 두어서 이만큼 들어오니까 이만큼 한쪽에서 깎아라 그래 가지고 공군 전투기가 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하이.로우급 전투기를 혼합해서 420여 대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530여 대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공군에서 충분히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내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겠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한 500대라고 하더라도 정비하는 것 한 20%를 빼면 실제로 500대라 그러면 600대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데 우리가 미래전에 대비해서 이쪽의 노후화된 것을 바꾸면서 이것을 확보하려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공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성능별로 적정 대수 또는 그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벌써 많이 지났으니까 사류로 나중에 해 주시든지, 국방부 감사 가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공군참모총장 이한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국방개혁이라는 전체 흐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지만 항공기 대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500대 수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항공기 대수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군은 그렇게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영선 위원 국방개혁안에서 합참은 2020년에 필요한 전투기를 438대를 하는데 공군 438대는 미디엄급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군이 요구하는 것은 500대인데 이 중의 2분의 1, 260대를 미디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참하고 공군이 상정하는 미래 전장개념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공군이 상정하는 미래전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260대의 미디엄급 전투기가 어떤 소요인지를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이한호 그렇게 크게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군에서는 F-15K급을 하이라고 하고 KF-16 정도면 미디엄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질이 떨어지는 항공기가 있으니까요. 합참의 개념은 F-15K급을 하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로우급으로 잡는 그런 개념의 차이일 뿐이지 큰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항공기 대수 측면에서 합참에서는 전투효과지수가 대폭 향상되니까 그 정도 대수로 줄어도 관계없다는 의견이고, 우리는 전투효과지수가 늘어나는 것은 무기체계 발달에 따라서 너무 당연한 것이고, 질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대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좀더 많은 대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선 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 F-X 전력화 사업을 보면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40대가 된다고 해 놓았는데 이때까지의 공군 내부의 분석을 보면 2017년까지는 실질적으로 330대가 없어지는데 F-X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되는 것처럼 했는데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공군참모총장 이한호 지금 KF-X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영선 위원 예. .공군참모총장 이한호 KF-X는 개발하는데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고, 현 계획은 2017년이지만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적힌 F-X는 우리가 직구매하는 F-X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