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남북 이벤트' 위해 미국서 北中 편든 非상식

판관사사777 · 2021.09.24 04:10:48

[사설] 북핵 폐기 대책 없이 또다시 ‘종전선언’ 타령한 文 - 매일신문

문 정부는 인권 및 표현의 자유라는 유엔 기본 정신 침해라는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했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 유엔 산하기관인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특별보고관은 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는 서한을 문 정부에 보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결의를 통해 저지에 나섰고,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북한의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작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핵이 국제 안보의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도 했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와 동맹 해체의 빌미가 되고, 북한 핵무장을 거드는 결과도 낳는다. 인권·언론·북핵 등 중요 현안에서 유엔 정신을 허물면서 이런 주장을 태연하게 한다. 이중성과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다.

[사설] 북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으론 평화 정착 안된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핵 폐기 없이 단계적인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수준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하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만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 만일 종전 선언이 채택된다면 김정은 정권과 우리 사회의 일부 세력은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쏟아낼 것이다.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종전 선언을 추진하려면 북한이 먼저 핵 시설·물질 신고와 검증 일정을 담은 핵 폐기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한다. 임기를 불과 7개월여 남긴 문재인 정권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종전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사설] 종전선언 앞서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부터 : 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

[사설] 내년 2월 베이징 '남북 이벤트' 위해 미국서 北中 편든 非상식

정 장관은 앵커가 한국을 미·일·호주 등과 ‘반중(反中) 블록’으로 구분하자 “냉전 시대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냉전 사고’는 중국이 미국의 동맹 정책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이다. 그는 ‘북이 핵을 포기하리라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답변하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증했던 사람이 정 장관이다. 그러면서 북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전력 질주’라고 우려할 만큼 북한이 핵시설을 다시 돌리고 있는데도 한국 외교장관이 북에 보상을 해주자고 한다.

문대통령, 유엔 무대서 선도국가 위상 재확인..종전선언 실효성 의문
유엔총회 계기 3박5일 美 순방 마무리국가정상 중 유일하게 SDG 모멘트 참석남북미중 종전선언, 당사국 호응 미지수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역할을 하는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재차 꺼낸 '종전선언' 카드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얼마나 호응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데일리안3분전다음뉴스
美국방부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있다"
커비 대변인 '文제안' 이후 입장 밝혀'한미일 외교회의' 국무부 보도자료엔'종전선언' 언급없이 "비핵화 협력"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안한 6·25전쟁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령부 해체 요구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종전선언을 두고 미 국방부가 검토 가능하다는...
동아일보1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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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종전선언 제의했지만 美국방부 "비핵화 논의가 ...디지털타임스8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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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환영한다.”
위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등한국전쟁의 당사국들이 모여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경인자치신문1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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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종전선언 관련 "한반도 비핵화 대화 전념"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린 미국뿐 아니라 동맹과 우리의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YTN1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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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종전선언 질문에 "대북 대화로 한반도 ...MBC3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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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종전선언 논의 열려 있어"..北에는 대화 촉구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미국 국방부는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미국 국방부 대변인] "우리는 종전 선언 논의에 열려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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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종전선언 논의 열려있어"…관건은 '北 대화 복귀'OBS 뉴스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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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 미 · 중, 文 종전선언에 '미지근'..성사 '미지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지난 1953년 휴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은 중단됐지만,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어서 종전선언으로 평화를 도모하자는 주장이 10여 년 전부터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SBS7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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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그런데'] 종전선언의 때는..
평화를 보장하는 건 아니란 걸, 이렇듯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또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했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MBN7시간전다음뉴스
[fn스트리트] 종전선언
초청해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두 나라는 이듬해 평화조약문에 조인했고,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나이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했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이어진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이른바 '중동전쟁'은 정전-종전-평화협정 과정을 모범적으로 밟았다...
파이낸셜뉴스9시간전다음뉴스
[교회언론회 논평] 섣부른 종전선언(終戰宣言) 주장, 우려 된다
가는 데서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이든 국제사회든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주체로 거명한 남·북·미·중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국가는 어디인가? 종전선언의 요체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의...
CDN-크리스천데일리3시간전
[특파원 리포트] 또다시 '종전선언' 꺼내든 문 대통령..미국 측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76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또다시 '종전 선언'을 꺼내들었습니다.현지시간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KBS11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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