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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랑 통화" 다음 날 척척…명태균 녹취파일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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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존속 살인죄는 타당한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는 존속살인을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단 살인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학대 등에서도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림. 일반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에 소개할 사건은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조건적으로 더 과한 처벌을 받는게 타당한지 질문하게 함. 야이타 친부 살인 사건. 1968년 5월 10일, 일본 토치키현 야이타시에서 29세 여성 A씨가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음 당시 세간에는 A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A씨의 부친 B씨가 반대하자 화가 난 A씨가 B를 죽인 것으로 알려졌음. 범죄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유죄판정 받을 것이 확실했음 그런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에게 A씨 친인척의 제보가 들어왔음 실상 A씨는 14세 때부터 친부 B씨에게 성폭행 당해왔으며 그간 A씨는 B씨에 의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2명은 영아사망) A씨의 친모(=B의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두려워서 막지 않았던 것임. 이것만으로도 A씨의 처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살해동기는 A씨가 25살이 되어 생계를 위해 인근의 공장에 취직하면서임 직장 생활 중 A씨는 자신보다 행복해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7살 연하의 남자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다고 함. A씨가 이 남자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에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씨와 와 B씨 간의 '비밀'을 빌미로 협박하여 10일간 감금했다고 함 이 상황에서 결국 A씨는 친부 B씨를 살해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범죄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소한이라도 A씨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면 핵심은 어떤 죄목을 적용할 지 판단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존속살인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본의 경우에는 살인죄일 경우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으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지만 존속살인일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아도 징역을 살아야 했음 검찰측은 당연히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으로 넘겼음 1969년 5월 1심 재판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형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동 또한 과잉방어이긴 정상참작하여 형을 면제했음 당연히 검찰 측은 항소했음 이에 1970년 고등법원 판결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고등법원은 “14세 때부터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살해한 것은 친아버지다. 그것도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요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고등법원은 존속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지. 당연히 변호인 측도 항소했음. 애초에 변호인 측에서는 최고재판소까지 갈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함 그리하여 197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심의 요지와 같이, 존속살인 혐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A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선고 받음 1심과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존속살인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국 헌법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원칙에 의해 존속살인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임. 요컨대 이런 거임 존속살인죄이든 살인죄이든 최고형량은 사형인데 최소형량은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감경 사유가 있어도 존속살인범은 불합리하게 더 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판결문 자체를 인용하면 "즉 형법 200조(존속살인)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대하여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동법 199조(살인)에서 정한 보통살인의 소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고, 이른바 가중적 신분범의 규정에 해당, 이에 의하여 형법 199조와 이외의 동법 200조를 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의미에 있어서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략) 현행 형법에서는 여러 감경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법정형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2회의 감경을 더하더라도 존속살해에 대하여 유죄로 판명된 비속에 대하여 형을 언도할 때에는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3년 6개월 밑으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법률상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일반살해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속이 아무 과책 없는 존속을 이유 없이 살해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약간도 물러설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통살인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략) 형법 200조는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매우 초과하고 있으며, 보통살인에 관한 형법 199조의 법정형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14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존속살해에 대하여도 형법 19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민해볼 수 있겠지 위 사례는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 1대 1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시사하는 점은 유효하다고 생각함 제일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존속살해는 더 엄하게 처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간간히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존속살해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진 유지되고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NORTHAG 동독 제9기갑사단
Guten Tag, genosse kommandant!좋은 오후입니다, 사령관 동지!우리는 이 주의 두 번째 WARNO- NORTHAG 테마 데브로그로 돌아왔음. 오늘은 4번째 사단이자 동독의 “전형적”인 제9기갑사단을 둘러볼거임.Seid bereit?준비 됐어?동독 제9기갑사단제9기갑사단은 동독 국가인민군의 알짜배기였음. 이 편애받는 사단은 제5군에 속해 있었고, 사단은 어떠한 방어 작전이나 (우리의 경우)공격 작전 모두 NORTHAG에 마주하도록 되어 있었음. 이 사단은 목록 제일 위에 있어서 어떠한 새 장비를 받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받았음.그래서 제9기갑사단은 국가인민군에서 T-72 전차로 “완편된” 단 하나의 사단일 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 형식을 받은 사단이기도 했음. 게다가 소련이 동독에게 팔기로 허가한 한줌의 BMP-2들 또한 이 사단에 배치되었음. 만약 국가인민군이 소련군과 같이 “근위”같은 명예 칭호를 가졌다면, 제9기갑사단이 받았을 거임.다른 국가인민군 사단과 마찬가지로, 제9기갑사단은 1950년대 동독군 창군기에 창설되었음. 그리고 전차사단은 사실상 1956년에 편성되었음. 공산 국가의 동북쪽인 에어신에 주둔한 사단은, 소련의 사례를 면밀하게 따랐음. 냉전 동안, 사단은 1958년 프라하의 봄과 1980년대 폴란드 위기 때의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제외하면 어떠한 실제 전투 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바르샤바 조약의 동독 제9기갑사단 상세편제표 상에서는 제9기갑사단은 (WARNO에 이미 존재하는) 제7기갑사단의 예를 따랐음.그러나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음.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단은 T-72로 완편되어 더 이상 낡은 T-55를 가지고 있지 않음.MOT.-SCHÜTZEN 차량화 보병들은 BMP를 타고 나오고 BTR은 타지 못함.최신 장비를 받는 첫 번째 사단임. 좋아!WARNO – NORTHAG에서의 제9기갑사단동독 제9기갑사단이 어떻게 되었을지 보러 가자.보급기갑사단으로서 가용 슬롯면에서 꽤 평균적인 카테고리임.동독군은 FOB와 T813 MUN. 중형보급트럭, 그리고 새 T815 MUN. 중보급트럭 하나를 받음지휘 유닛은 모두 장갑화되어있고 SPW-50PU, BMP-1K SP2와 SPW-40P2(K)를 포함함.보병기존 제7기갑사단과 매우 유사하지만 슬롯 수가 적음.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MOT. SCHÜTZEN은 BMP를 타고 나오고 SPz BMP-1 SP, SPz BMP-1 SP2 와 SPz BMP-1P를 선택할 수 있음. 마지막 거(역주;SPz BMP-1P)는 새로운 Konkurs 장착형임. 보병은 MOT.-SCHÜTZEN FÜH. 지휘분대의 지원을 받음.최신 SPz BMP-2는 매우 희귀했지만(실제 역사에선 12대) 우리는 새 MOT.-SCHÜTZEN (RPG-27)가 이 IFV를 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음. 동독으로의 RPG-27의 제한적 공급은 우리의 “March to War”타임라인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유의해야됨. 이 새 분대와 IFV는 두 카드만 가용 가능함.물론 MT-LB나 SPW-70를 타고 나오는 PIONIER 전투공병들로 보완 가능함.지원화기는 PALR FAGOT, PKM 7,62mm와 GR.-MG 30mm가 있음.포병다시 다른 동독 기갑사단과 꽤 비슷하지만 유닛 수가 조금 더 넉넉함.견인 120mm 박격포 외에는 제9기갑사단의 포병은 완전히 자주화되어있음, 유닛들은 2S1 122mm, 2S3 152mm와 RM-70 MLRS를 포함함,후자의 유닛은 보통의 고폭로켓형과 새로운 소이로켓형 RM-70M(T-815차체에 올려진)이 모두 이용가능함.전차예상대로, 많은 슬롯과 옵션이 있는 최고의 카테고리임. 네가 원하는대로 T-72들을 받을 수 있음.7기갑사단에선 희귀한 KPz T-72M1는 여기에선 사단 군마임. 이 전차는 지휘형과 일반“전차”형으로 이용 가능함.염가형은 KPz T-72M이 아닌 국가인민군에 배치되기 위하여 체코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된 정면 장갑이 약간 개선된 최신생산 버전인 새 KPz T-72MÜV2임. 금상첨화는 한 카드의 새 T-72S가 추가된 거임. 이 전차는 새로운 소련의 수출형 전차로서 1989년까지 거의 천 대가 생산되었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로 바르샤바 조약 고객들에게 배송되지 않았음. 우리의 “March to War”에선 이 전차들의 일부가 국가인민군으로 보내지기 시작했고 물론 최전선 임무를 맡은 제9기갑사단에 우선권이 주어졌을 거임. T-72S는 T-72B(소련이 자신을 위해 남겨둔)의 다운그레이드 수출형이지만 여전히 T-72M1보다 크게 향상되었음. 개선된 장갑뿐만 아니라 Svir 포발사미사일까지 발사 가능함.기갑 전력의 마무리로는 GF SHTURM-S 대전차미사일 차량임, 이 차량의 배치계획은(실제 역사에선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March to War”에서 빠르게 진행되었음. 사단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견인 장비는 이용할 수 없음.정찰사단 자체 자산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소 평균적임.4인 AUFKLÄRER팀은 새 SCHIMMWAGEN MAV 수륙양용 지프로 배치 가능함.정찰 헬리콥터로 가볍지만 무장된 MI-2US ADDER가 있음.공중 레이다 정찰임무를 위해 소련이 MI-8PPA를 파견했음.방공또다시 7기갑사단과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음견인유닛이 없고(그래서 ZU-23-2없음) BRDM-2 STRELA도 없음.하지만 SHILKA와 MT-LB STRELA-10의 카드 수가 많음.헬기비싼 슬롯과 제한된 선택이 있는 평균적인 카테고리임.제공되는 옵션은 좋음 MI-2 URN 경 건쉽헬리콥터와, MI-24D 및 MI-24P 대전차 하인드가 포함됨.공군공군이 국가의 “최고”사단에게 충분한 지상지원을 제공하는 꽤 강한 카테고리임. 항공기는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음.MIG-23MF와 MIG-23ML 제공기.로켓, 고폭, 클러스터 폭장과 SEAD 역할을 맡은 SU-22M4.제9기갑사단은 많은 종류와 수의 T-72를 자랑할 수 있음. 좋은 공중과 포병지원으로 뒷받침됨. 모든 장비는 자주화되어 동독군을 완벽한 강습 사단으로 만들었음. 보병이 제한되어 방어에선 뒤떨어짐.다음주 화요일은 영국 제4기갑사단
작성자 : Tychus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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