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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약 1.txt

ㅇㅇ(121.165) 2017.04.05 08:15:49
조회 201 추천 2 댓글 1

A  안철수 경제개혁 공약


1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1) 공정위 상임위원수 7명 임기 5년으로 늘림

(2) 공정위 제재 시정안될경우 기업분할 명령 가능

(3)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4) 공정위 회의록 공개 투명성 높임

(5) 담합기업뿐만 아니라 관련공무원도 처벌한 관제담합금지 특별법 



2 재벌개혁


(1) 일감몰아주기 퇴치

(2)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개정으로 기업의 악의적 불법 행위 징벌적 배상 적용범위 강화

(3)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이사회독립성확보)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사회불법으로인한 회사손해회복)

(4) 횡령 배임등 범죄형량 강화 (집행유예선고로 피해가지 못하도록)

(5) 비리기업인 사면 안함


(6) 비리기업인 경영에서 배제 

(7) 재벌총수에 대한 과다한 보수지급 퇴직금 지급관행 개선

(8) 재벌금융사 자본적정성평가시스템 시행 , 위험관리 지배구조감독 시스템 도입

(9)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10) 재벌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11) 국민연금,기관투자자 주주권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채택)

(12) 국민연금 불법 기금손실자 엄중처벌 및 배상

(13) 정치권 등 전문성없는 낙하산 인사 방지

(14) 기업지배구조 공시확대

(15) 회계감사인 선임방법 개선으로 독립성확보 (6년 자유수임제+3년지정제 시행)



B 안철수 정치개혁 공약



1 국민중심의 정치


(1) 국민투표제 확대 (중요한 의사결정 직접투표)

(2) 국민발안제 도입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투표 실시 및 정책 제안가능할수 있게)

(3) 국민이 법안을 우선심사 요구제도 도입 (필요법안 국회가 미루지못하도록)

(4) 국민공천제 도입 

(5) 국민에게 국회의원 윤리위원회 제소권한


(6) 윤리위 심사에는 국민배심원제 도입

(7)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불량의원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도록)

(8) 기소배심원제 도입 ( 권력형 비리 사건 불기소 남용되지않도록 견제)


2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있는 권력 나누고 사법권 독립성 강화


(1) 대통령 인사권 축소 (장관급 이상의 정부인사는 국회의 인준후 임명)

(2) 입법권 예산권 최소화 

(3)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4) 예산법률주의 채택

(5) 대통령소속 감사원 국회로 이관


(6) 상시국회 상시청문회 상시국감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7) 대법원장은 대법관 스스로 선출

(8) 대법관 임기 연장추진 (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

(9) 개헌으로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시 

(10) 지방의 입법권 재정권 확대보장


3 정치제도 정비 


(1)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소수정당 양보요구받지 않고 정책비교로 경쟁)

(2)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3) 개방명부형 비례대표 도입 (비례대표 순번을 정당이 아닌 국민의 직접투표)

(4)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1년전까지 확대 (정치신인이 기존 정치인과 경쟁가능하도록)

(5) 국고보조금은 의원수가 아니라 정당득표율 중심으로 배분 ( 정치권 이합집산 방지)



4 정치자금제도 투명성 정비


(1) 정치기부자 신원 및 소속회사 기부액 , 정치후원금 지출내역 , 정당회계 상시적 완전공개

(2)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넘는가격으로 책판매 금지



5 정부의사결정 효율성 개선


(1)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2)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으로 이전 (의사결정과정 비효율성 최소화)

(3) 국회선진화법 단순과반제로 개정 (식물국회 비효율성 개선)

(4)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한 폐지

(5) 예산결산특위는 상임위로 전환 ( 정부 예산집행 상시적 감시 및 꼼꼼한 예산안수립)




C 안철수의 국방안보 공약




a 기본적 개념 


자강안보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하는것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과 동시에 자강안보를 강력추진



b 자강안보 추진 과제


1 첨단국방력 건설


(1) 해군 공군전력과 전략무기 대폭 증강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및 주변국과의 분쟁 대비)

(2) 잠수함 집중적으로 증강 

(3) 제주해군기지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 

(4) 5세대전투기 개발 및 항공전력 완비 ( 북한 및 독도 이어도 한국방공식별구역 수호 목적)

(5) 킬체인과 KAMD 조기완료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6)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령부 창설 

(7)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8) 국방연구개발 예산 정부 R&D 예산의 20%로 증액

(9) 컨트롤 타워설치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예산과 업무 통합관리)

(10) 국방과학연구소 민,군, 연 융합센터 설치 (협력과 공유체계 구축)


(11) 국방과학발전 마스터플랜 구축 

(12) 국방비 GDP대비 3% 점진적 증액



2 한반도 비핵화


(1) 국제사회 제재 동참과 병행해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대화 추진



3 한미동맹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1) 전작권 전환은 원칙적으로 가져오는건 맞지만 대북우위능력을 구비할때까지 연합방위체제 그대로 존속

(2) 자강노력으로 강한 군사력 구축

(3) 2018년 트럼프정부와 한미방위협상 철저하게 준비

(4) 사드배치 한미 양국 합의 존중 현황문제점을 국익을 부합되도록 해결

(5)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중국설득 외교적 노력 

(6) 북핵문제 해결 실마리가 생길때 미국과의 사드배치 철회 협의 가능

(7)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와 주한미군전력 최신화 노력 (한반도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 )



4 국방개혁 추진


(1) 국방개혁 추진단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 ( 강하고 효율적 군을 만들기위해)

(2) 국방청렴법 재정 및 무기체제 획득시스템 전면적 검토 재설계 (방산비리 근절)



5 군구조 질적 개편


(1) 경량화 및 첨단화 

(2) 기술집약형 전력 집중적 증강 (북한군 핵심표적 효과적타격)

(3) 기동전력보다 정보와 화력중심으로 개편 

(4) 병력규모는 출산율 감소에따라 점진적 줄임 ( 2020년 초중반 50만명 규모 유지)

(5) 육해공군 병력구조 8:1:1 -> 7:1.5 :1.5 조정

(6) 복무기간 단축은 시기상조 (인구절벽 병력수급 불안정이유)

(7)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 도입 (전공과 군복무와 연계)



6 포괄적 안보


(1) 청와대 국민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부여 

(2) 안전관리 매뉴얼을 안보적 차원에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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