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정렬(44·사진) 전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을 떠난 이유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8일 “이 판사는 사직서를 내기 전 형사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직 당시 그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도 이 판사가 평소 당뇨가 있어 고민하던 차에 그런 일이 터져 사직서를 낸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위층 주민과 다툰 뒤, 분을 삭이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층 주민의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대상이 되자 바로 법원을 떠날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모두 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창원지검에 송치됐다.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로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던 이 전 판사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 재직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석궁’ 김명호 교수 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 개봉 후 당시 판결이 논란이 되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3742.html#csidxf305315e526b53f8bf9e1925eda16e8

창원지법 이정렬(44·사진) 전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을 떠난 이유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8일 “이 판사는 사직서를 내기 전 형사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직 당시 그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도 이 판사가 평소 당뇨가 있어 고민하던 차에 그런 일이 터져 사직서를 낸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위층 주민과 다툰 뒤, 분을 삭이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층 주민의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대상이 되자 바로 법원을 떠날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모두 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창원지검에 송치됐다.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로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던 이 전 판사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 재직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석궁’ 김명호 교수 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 개봉 후 당시 판결이 논란이 되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3742.html#csidxf305315e526b53f8bf9e1925eda16e8

창원지법 이정렬(44·사진) 전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을 떠난 이유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8일 “이 판사는 사직서를 내기 전 형사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직 당시 그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도 이 판사가 평소 당뇨가 있어 고민하던 차에 그런 일이 터져 사직서를 낸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위층 주민과 다툰 뒤, 분을 삭이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층 주민의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대상이 되자 바로 법원을 떠날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모두 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창원지검에 송치됐다.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로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던 이 전 판사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 재직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석궁’ 김명호 교수 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 개봉 후 당시 판결이 논란이 되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3742.html#csidx7a57d148b7679c997f1ea3a922a43b0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사임한 이정렬(44·사진)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사임 전 아파트 이웃 주민과의 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아파트 윗집 주민과 소음 문제로 크게 다퉜다. 13년 된 아파트가 방음이 잘 안 됐기 때문이다. 화를 참지 못한 이 전 부장판사는 다툰 직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이웃 주민 소유의 차량 손잡이 열쇠 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발랐다. 이후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주차장 내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했고 이 전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전 부장판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직서에는 당뇨가 심해져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해당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은 끼쳤을 것”이라며 “대법원 차원에서 조치는 없었고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한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석궁 테러 사건’ 소송과 관련해 공개할 수 없는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려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출처: 중앙일보] 이정렬 전 부장판사 층간소음 다툼

네 전 사실만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