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언제라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석기를 사면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 법대로, 원칙대로 하자는 사람이 보수다. 그들은 기계적인 판단을 선호한다. 시험문제 풀듯이 정답을 찍는다.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진보다. 진보는 융통성 있는 판단을 선호한다. 상대방의 대응을 봐가며 결정한다.

    사법부가 보수적인 것은 일관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동의하는 판단은 옛날에 하던 대로다. 문제는 진보주의 학자들도 나이를 먹으면 모두가 동의하는 일관된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왜? 어깨가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사회 앞에서 포지션이 바뀐 것이다. 도전자 입장에서 방어자 입장으로 바뀐다. 체면에 신경을 쓴다.

    도전자는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방어자는 흔들림을 막아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다. 도전자가 질문할 때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여 파격을 자랑하지만, 방어자가 대답할 때는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신경쓴다. 뭐뭐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 나이 들고 보수화된 것이다.

    최장집 논법으로 말하면 이명박의 당선을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고 촛불은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은 위험한 선동이 된다. 완벽한 보수꼴통이 되어 있다. 진중권 부류들은 원래 겁이 많고 엘리트주의에 빠져 대중을 불신하며 민주주의는 어떤 제도와 법률로 대중의 광기를 막아서 되는 것이고 국민은 그저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다.

    그럼 과연 법과 제도를 믿을 수 있는가? 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실력이 엉망이면 허당이다. 법과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힘 있는 자들이 뒤에서 짬짜미를 하면 어쩌고? 그 경우에 진중권들은 판타지 수법을 쓴다. 니들 독일 가봤어? 노르웨이 가봤어? 핀란드는 가봤어. 스웨덴은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말어. 

    독일처럼 하면 돼. 북유럽처럼 하면 돼. 문제는 그 판타지가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북유럽의 신화는 진작에 깨졌다. 핀란드 노키아가 언제적 이야기야? 노르웨이 석유장사나 하는 주제에? 독일의 최저임금은 얼마고? 툰드라에 널려 있는 목재로 가구나 만들고 물고기나 잡는 애들이 아닌가? 하긴 정어리 통조림 수르스트뢰밍이 유명하지.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나라를 배워야 한다. 그것이 진보다. 지금 한국이 제일 잘 나간다. 첨단은 반도체와 가전인데 한국이 만든다. 촛불도 한류도 한국산이다. 세계는 한국의 의사결정능력을 배워야 한다. 80년대만 해도 바보는 미제를 자랑하고 아는 애들은 일제를 자랑하고 독일제나 북유럽 이야기를 하면 다들 선망하여 우러러봤다. 

    박노자도 그 시절 유행에 뜬 것이다. 택시나 몰던 홍세화도 얼떨결에 묻어갔다. 진중권들은 그때 그 시절에 고착되어 있다. 구태의연한 사고에 머물러 있는게 보수다. 기준은 언제나 변한다. 지금은 한국이 기준이다. 그것이 진보다. 미국이 잘 나가면 미국을 배우고 일본이 잘 나가면 일본을 배우는게 진보다. 환경변화에 맞추는게 진보다. 

    어떤 고정된 법과 제도에 안주하며 기계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믿는게 보수다. 어떤 제도라도 인간이 운용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칼도 날을 세우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인간은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날이 선다. 촛불이 날을 세우는 것이다. 숫돌에 갈아야 한다. 투표만 하면 된다거나 다수결만 하면 된다거나 하는게 고루한 보수다.

    진보거든 진보 스타일을 따라야 한다. 검찰이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검찰을 자극하여 맞대응을 끌어내고 있다. 검찰을 쑤셔보고, 언론을 찔러보고, 재벌을 들춰보고, 기득권을 건드리고 그들을 못살게 굴어야 한다.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다. 진보는 부단한 항해이지 고정된 목적지가 아니다.

    등대만 찾으라고. 항구만 찾아내. 완벽한 법과 제도를 찾아보라고. 북유럽 식이 좋다던데. 핀란드 가봤니? 이런 식의 낡은 사고가 보수꼴통이다.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찍어주는 정답은 원래 없고 부단한 상호작용이 정답이다. 부단히 권력을 찔러서 긴장시키는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국민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국민이 캐스팅보트가 되려면 50 대 50으로 판이 교착되어야 한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타자성의 관점을 버리고 주체성의 관점을 얻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도달해야 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고 내가 주도하는 액션이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검찰도 때리고 언론도 때리고 재벌도 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