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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1태1환 항의 녹취 파일 확보...의사 사법처리 검토이데일리입력 15.02.04 19:39         (수정 15.02.04 19:39)댓글 0SNS로 공유하기공유크게박1태1환.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수영선수 박1태1환(27)의 금지약물 투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1태1환에게 약물을 주사한 해당 의사 김모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국내외 판례와 연구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박1태1환이 의사에게 “문제가 없는 주사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투약 사실을 항의하는 녹취 파일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활기를 띄고 있다.

검찰은 이 녹취가 ‘금지약물 투약 사실을 몰랐다’는 박1태1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1태1환은 자신에게 주사를 투약한 김모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지금으로선 금지약물을 선수 동의 없이 투약한 김모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김씨가 문제가 될 줄 알고 고의로 약물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상해죄는 의도를 갖고 일부러 저질러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볼때 상해죄 대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의 적용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 역시 박1태1환이 맞은 주사제가 신체 기능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분명치 않아 이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은 과실치상의 상해 범위를 넓게 해석한 해외 판례와 반드시 신체 기능이 나빠져야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국내 판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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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1찰이 ㅆㅅ가 의1사에게 문제없는 주사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항의하는 녹취 파일 확보해서 의1사  기소한다는데  ㅆㅅ에게 좋은 상황이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