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00% 책임’ 이제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이행동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autopost

2022.07.22 09:55:45

조회 4668 추천 4 댓글 47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모호한 기준에 불만 고조
과연 모두가 안전할까

지난 12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거나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가 선행할 수 있도록 일시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이 시행될 이번 규칙을 두고, 차량 흐름이나 실효성을 따지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안전 운전이 몸에 밴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글 김현일 에디터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
위치가 애매하다는 조사관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 의하면, 제보자의 77세 노모는 지난달 20일경 제주도의 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택시와 충돌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례이기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택시 측의 항의가 있었는지, 담당 조사관은 사고 발생 위치가 정확히 횡단보도 위인지 판단이 어렵다며 이를 국과수에 의뢰했다. 결국 국과수에서는 사고 시점 기준 피해자의 위치가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결과를 고지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사고 정황 판단보다
구역 나누기가 우선?

엄밀히 따지면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오르막경사부는 횡단보도부와 구별되며, 보행자가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해당 사고는 택시 기사의 전방 주시 태만이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이며,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보행자 편의를 위해 30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임을 고려하면 노면을 붉게 칠한 구역에서의 사고를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를 보고 한문철 변호사는, 대각선 횡단보도의 빈 공간도 횡단보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고원식 횡단보도 구역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고원식 횡단보도가 정식으로 도입된 이래로 관련 판례가 없으므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시기에 새로운 판결을 만드는 의의가 있다고도 전했다.

“사람 있으면 일단 정지하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이번 사고를 본 네티즌들은, “국과수 판단은 발 위치이지 횡단보도 사고 여부는 아니죠”,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저렇게 지나가는 건 살인 미수”, “부디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바랍니다”, “기사는 무조건 처벌해야 하고, 저런 큰 도로에 신호등 설치하지 않은 관할 지자체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위 사고에서 충돌 지점은 횡단보도부와 단 한 발짝 차이다. 더불어, 인근 식당 CCTV 화면을 보면, 택시 기사는 교차로 진입 약 30m 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감속을 전혀 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궁극적인 이유가 사고 예방이라면, 대상이 보행자이든 운전자이든 원인 제공에 대한 엄격한 판단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기름값 그렇게 올랐다면서 주유소 사장들은 왜 죽는소리만 할까?▶ “할 줄 알면서 안 했네” 소비자 기만했다며 출시하자마자 욕먹는 신차 ▶ “해독이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역대급 명언 쏟아지는 강남 음주운전 단속 현장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3887	‘출시만 하면 셀토스 끝’ 가성비 하난 끝났다는 소형 SUV 정체는요	autopost	03.18	148	0
3886	“이 차가 왜 여기에?” 중고로 등장한 초호화 부가티, 마니아들 깜짝	autopost	03.18	139	0
3885	‘핸드폰 하나면 충분’ 테슬라 해킹 선보인 유튜버.. 네티즌 반응 폭발 [10]	autopost	03.18	1796	7
3884	눈 오면 말짱 꽝.. 테슬라 사이버트럭 황당 설계 오류에 차주들 ‘비상’	autopost	03.18	119	0
3883	테슬라가 인수한다? 적자 골머리 앓는 맥라렌, 충격의 근황 전했죠	autopost	03.15	226	0
3882	흑역사 그 자체.. 7년 동안 딱 300대 팔린 람보르기니 ‘이 모델’ 정체	autopost	03.15	223	0
3881	“와 망할만 했네..” 내부 계획 싹 폭로된 애플카, 충격의 반전 있었다 [19]	autopost	03.15	2269	3
3880	전국노래자랑 MC 발탁, 남희석.. 그가 탄다는 ‘억대 수입차’ 정체는? [1]	autopost	03.15	313	0
3879	전국노래자랑 MC 발탁, 남희석.. 그가 탄다는 ‘억대 수입차’ 정체는?	autopost	03.15	147	0
3878	먼저 사면 100% 손해.. 전기차 가격, 무조건 저렴해지는 이유는요? [1]	autopost	03.15	1864	2
3877	‘포르쉐 넘어섰다’ 중국 샤오미, 주행거리 800KM 전기차 출시 임박	autopost	03.15	163	1
3876	북한 수준 증명하는 ‘이 자동차’.. 그 정체에 전 세계가 경악한 이유 [17]	autopost	03.15	1231	8
3875	모두가 다 속았다.. BMW ‘이 모델’ 양산 취소 소식에 마니아들 통곡	autopost	03.15	183	0
3874	실구매가 ‘2천 대’? 토레스 전기차, 역대급 가성비 모델 출시합니다	autopost	03.15	127	0
3873	‘생산 일정 확정!’ 기대 반, 걱정 반 기아 K8, 출시일 과연 언제일까?	autopost	03.15	113	0
3872	출고 한 달 만에 부식.. KGM 렉스턴 스포츠, 차주들 분통 터진 이유	autopost	03.15	100	0
3871	“품질 검수 안 하나요?” 조립 불량 터진 현대차 싼타페, 차주들 ‘비상’	autopost	03.15	103	0
3870	테슬라? 최악이다.. 최고의 운전자 보조 기술, ‘이 브랜드’가 1위였죠 [6]	autopost	03.14	2177	3
3869	‘쟤보단 싸게 판다’ 신형 E클래스-신형 5시리즈, 파격 할인 경쟁 시작 [9]	autopost	03.14	1333	0
3868	‘골프는 어디 가고..’ 폭스바겐 고성능 전기 해치백, 드디어 실물 포착	autopost	03.14	135	0
3867	동양인 무시를?.. 인종차별 논란 로다주, 알고 보니 ‘이 차’ 오너였죠 [1]	autopost	03.14	245	0
3866	‘한반도 포르쉐 출격’ 현대차 아이오닉 5 N, 미국 시장 뒤집기 시작 [4]	autopost	03.14	202	0
3865	맥라렌 박고 ‘보험 사기’ 주장한 K5.. 적반하장 태도에 네티즌들 격분 [9]	autopost	03.14	702	1
3864	한국 차주들도 비상.. 결함 터진 기아 스팅어, 돌연 미국서 리콜 시작 [3]	autopost	03.14	722	3
3863	‘국내 출시 가능?’ 쉐보레 소형 픽업트럭, 그 디자인 무려 이런 모습	autopost	03.14	107	0
3862	카니발 보다 낫다고? 한국 아빠들 취향 저격한 수입 미니밴 TOP 3 [3]	autopost	03.14	584	1
3861	아반떼 차주들 멘붕.. 싹 뜯어 고친 ‘기아 K4’, 실내 디자인 새로 포착 [3]	autopost	03.14	186	0
3860	아빠들 원픽, 이유 있었네.. 카니발 하이브리드, 직접 타본 결과는요	autopost	03.14	83	0
3859	‘이렇게까지 바뀐다?’ 기아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국내 최초 포착	autopost	03.14	86	0
3858	테슬라가 만든 타임머신? 의문의 사이버트럭 포착, 정체 알고 보니 [5]	autopost	03.13	1175	0
3857	전기차 차주들 ‘환호’.. 가격 폭락 중고 전기차, 현대차 직접 매입한다	autopost	03.13	170	1
3856	‘지금 봐도 대박인데?’ 미국 자존심 다 세웠다는 포드 자동차 6종은요 [5]	autopost	03.13	821	2
3855	얼마나 안 팔렸으면.. GV60 가격 인하, 지금 사면 실구매가 이 정도?	autopost	03.13	152	0
3854	강변북로 달리던 멕라렌, 화물차 정면 충돌에.. 처참한 결말 맞았죠 [3]	autopost	03.13	199	1
3853	차에 불이 난다는데.. 리콜 무려 8개월 미뤄졌다는 기아 전기차 정체 [3]	autopost	03.13	896	3
3852	“이게 왜 여기에..?” 국내 도로서 포착된 충격의 픽업트럭 정체는요 [1]	autopost	03.13	135	0
3851	‘김정은도 이건 안 타겠다’ 50년 걸려 개발했다는 북한 전기차 수준 [60]	autopost	03.13	3190	18
3850	G80 차주들은 눈물.. 비주얼 대박이라는 그랜저 ‘롱휠베이스’ 등장 [4]	autopost	03.13	172	0
3849	전기차는 어쩌고.. 스텔란티스, 7조 투자해 만든다는 ‘이 엔진’의 정체 [1]	autopost	03.12	659	2
3848	감성 하난 끝장.. 팝업 헤드램프로 유명세 탄 그 시절 자동차 4종은? [22]	autopost	03.12	4721	10
3847	중국인들도 손절 중.. 역대급 표절 논란 터졌다는 중국산 SUV 정체 [3]	autopost	03.12	262	1
3846	모델 Y 어쩌냐..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 ‘4천만 원대’ 전기차 깜짝 공개	autopost	03.12	125	0
3845	대대적 업데이트 예고한 애플 카플레이.. 구글, 이렇게 반격 나선다	autopost	03.12	97	0
3844	“롤스로이스? 끼지도 못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SUV TOP 5 [7]	autopost	03.12	1043	3
3843	5시리즈나 탈란다.. 5년 후 E클래스, 그 디자인 수준에 네티즌 ‘혹평’ [8]	autopost	03.12	743	0
3842	BMW 차세대 쿠페, 그 디자인 공개.. 당장 출시해라 요청 쏟아졌죠 [20]	autopost	03.12	971	1
3841	‘수입 SUV 안 부럽네’ 신형 팰리세이드, 그 디자인 이렇게 출시된다?	autopost	03.12	114	0
3840	차주들 골머리 앓던 현대차 무더기 결함.. 결국엔 이런 결말 맞았죠 [2]	autopost	03.12	592	0
3839	‘럭셔리 SUV 뺨치네’ 기아 픽업트럭 타스만, 실내 디자인 이런 모습?	autopost	03.11	113	0
3838	‘가격만 무려 10억’ 국내 포착된 람보르기니 미출시 신차, 그 정체는? [5]	autopost	03.11	1710	4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3887

‘출시만 하면 셀토스 끝’ 가성비 하난 끝났다는 소형 SUV 정체는요

autopost

03.18

148

3886

“이 차가 왜 여기에?” 중고로 등장한 초호화 부가티, 마니아들 깜짝

autopost

03.18

139

3885

‘핸드폰 하나면 충분’ 테슬라 해킹 선보인 유튜버.. 네티즌 반응 폭발 [10]

autopost

03.18

1796

3884

눈 오면 말짱 꽝.. 테슬라 사이버트럭 황당 설계 오류에 차주들 ‘비상’

autopost

03.18

119

3883

테슬라가 인수한다? 적자 골머리 앓는 맥라렌, 충격의 근황 전했죠

autopost

03.15

226

3882

흑역사 그 자체.. 7년 동안 딱 300대 팔린 람보르기니 ‘이 모델’ 정체

autopost

03.15

223

3881

“와 망할만 했네..” 내부 계획 싹 폭로된 애플카, 충격의 반전 있었다 [19]

autopost

03.15

2269

3880

전국노래자랑 MC 발탁, 남희석.. 그가 탄다는 ‘억대 수입차’ 정체는? [1]

autopost

03.15

313

3879

전국노래자랑 MC 발탁, 남희석.. 그가 탄다는 ‘억대 수입차’ 정체는?

autopost

03.15

147

3878

먼저 사면 100% 손해.. 전기차 가격, 무조건 저렴해지는 이유는요? [1]

autopost

03.15

1864

3877

‘포르쉐 넘어섰다’ 중국 샤오미, 주행거리 800KM 전기차 출시 임박

autopost

03.15

163

3876

북한 수준 증명하는 ‘이 자동차’.. 그 정체에 전 세계가 경악한 이유 [17]

autopost

03.15

1231

3875

모두가 다 속았다.. BMW ‘이 모델’ 양산 취소 소식에 마니아들 통곡

autopost

03.15

183

3874

실구매가 ‘2천 대’? 토레스 전기차, 역대급 가성비 모델 출시합니다

autopost

03.15

127

3873

‘생산 일정 확정!’ 기대 반, 걱정 반 기아 K8, 출시일 과연 언제일까?

autopost

03.15

113

3872

출고 한 달 만에 부식.. KGM 렉스턴 스포츠, 차주들 분통 터진 이유

autopost

03.15

100

3871

“품질 검수 안 하나요?” 조립 불량 터진 현대차 싼타페, 차주들 ‘비상’

autopost

03.15

103

3870

테슬라? 최악이다.. 최고의 운전자 보조 기술, ‘이 브랜드’가 1위였죠 [6]

autopost

03.14

2177

3869

‘쟤보단 싸게 판다’ 신형 E클래스-신형 5시리즈, 파격 할인 경쟁 시작 [9]

autopost

03.14

1333

3868

‘골프는 어디 가고..’ 폭스바겐 고성능 전기 해치백, 드디어 실물 포착

autopost

03.14

135

3867

동양인 무시를?.. 인종차별 논란 로다주, 알고 보니 ‘이 차’ 오너였죠 [1]

autopost

03.14

245

3866

‘한반도 포르쉐 출격’ 현대차 아이오닉 5 N, 미국 시장 뒤집기 시작 [4]

autopost

03.14

202

3865

맥라렌 박고 ‘보험 사기’ 주장한 K5.. 적반하장 태도에 네티즌들 격분 [9]

autopost

03.14

702

3864

한국 차주들도 비상.. 결함 터진 기아 스팅어, 돌연 미국서 리콜 시작 [3]

autopost

03.14

722

3863

‘국내 출시 가능?’ 쉐보레 소형 픽업트럭, 그 디자인 무려 이런 모습

autopost

03.14

107

3862

카니발 보다 낫다고? 한국 아빠들 취향 저격한 수입 미니밴 TOP 3 [3]

autopost

03.14

584

3861

아반떼 차주들 멘붕.. 싹 뜯어 고친 ‘기아 K4’, 실내 디자인 새로 포착 [3]

autopost

03.14

186

3860

아빠들 원픽, 이유 있었네.. 카니발 하이브리드, 직접 타본 결과는요

autopost

03.14

3859

‘이렇게까지 바뀐다?’ 기아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국내 최초 포착

autopost

03.14

3858

테슬라가 만든 타임머신? 의문의 사이버트럭 포착, 정체 알고 보니 [5]

autopost

03.13

1175

3857

전기차 차주들 ‘환호’.. 가격 폭락 중고 전기차, 현대차 직접 매입한다

autopost

03.13

170

3856

‘지금 봐도 대박인데?’ 미국 자존심 다 세웠다는 포드 자동차 6종은요 [5]

autopost

03.13

821

3855

얼마나 안 팔렸으면.. GV60 가격 인하, 지금 사면 실구매가 이 정도?

autopost

03.13

152

3854

강변북로 달리던 멕라렌, 화물차 정면 충돌에.. 처참한 결말 맞았죠 [3]

autopost

03.13

199

3853

차에 불이 난다는데.. 리콜 무려 8개월 미뤄졌다는 기아 전기차 정체 [3]

autopost

03.13

896

3852

“이게 왜 여기에..?” 국내 도로서 포착된 충격의 픽업트럭 정체는요 [1]

autopost

03.13

135

3851

‘김정은도 이건 안 타겠다’ 50년 걸려 개발했다는 북한 전기차 수준 [60]

autopost

03.13

3190

3850

G80 차주들은 눈물.. 비주얼 대박이라는 그랜저 ‘롱휠베이스’ 등장 [4]

autopost

03.13

172

3849

전기차는 어쩌고.. 스텔란티스, 7조 투자해 만든다는 ‘이 엔진’의 정체 [1]

autopost

03.12

659

3848

감성 하난 끝장.. 팝업 헤드램프로 유명세 탄 그 시절 자동차 4종은? [22]

autopost

03.12

4721

3847

중국인들도 손절 중.. 역대급 표절 논란 터졌다는 중국산 SUV 정체 [3]

autopost

03.12

262

3846

모델 Y 어쩌냐..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 ‘4천만 원대’ 전기차 깜짝 공개

autopost

03.12

125

3845

대대적 업데이트 예고한 애플 카플레이.. 구글, 이렇게 반격 나선다

autopost

03.12

3844

“롤스로이스? 끼지도 못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SUV TOP 5 [7]

autopost

03.12

1043

3843

5시리즈나 탈란다.. 5년 후 E클래스, 그 디자인 수준에 네티즌 ‘혹평’ [8]

autopost

03.12

743

3842

BMW 차세대 쿠페, 그 디자인 공개.. 당장 출시해라 요청 쏟아졌죠 [20]

autopost

03.12

971

3841

‘수입 SUV 안 부럽네’ 신형 팰리세이드, 그 디자인 이렇게 출시된다?

autopost

03.12

114

3840

차주들 골머리 앓던 현대차 무더기 결함.. 결국엔 이런 결말 맞았죠 [2]

autopost

03.12

592

3839

‘럭셔리 SUV 뺨치네’ 기아 픽업트럭 타스만, 실내 디자인 이런 모습?

autopost

03.11

113

3838

‘가격만 무려 10억’ 국내 포착된 람보르기니 미출시 신차, 그 정체는? [5]

autopost

03.11

171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오토포스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모호한 기준에 불만 고조 과연 모두가 안전할까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 위치가 애매하다는 조사관

사고 정황 판단보다 구역 나누기가 우선?

“사람 있으면 일단 정지하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모호한 기준에 불만 고조
과연 모두가 안전할까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
위치가 애매하다는 조사관

사고 정황 판단보다
구역 나누기가 우선?

“사람 있으면 일단 정지하자”
네티즌들의 반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