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상술 아니야?”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레벨 4를 구현하지 않는 이유

autopost

2023.01.19 10:02:10

조회 2907 추천 10 댓글 13

매년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
양산 모델에는 레벨 3 수준 도입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사고 책임은 누가?

자율주행 기술은 머나먼 미래에서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제조사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제조사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상용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 과실이다.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자동차의 기술력을 가지고 구동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자율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최대 기술은
레벨 4 수준

현대차에서 ‘로보택시’로 운행 중인 차량의 자율주행은 레벨 4 수준이다. 레벨 4는 AI 시스템으로 도로 위 상황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없어도 차량 스스로 회피하는 정도다. 물론 아직 프로토타입 수준의 개발 단계이지만, 운전자가 없다는 점에선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차를 비롯해 벤츠, GM 등 다양한 제조사에서 프로토타입 개념으로 테스트 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벤츠는 공항 주차장에서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자가 부른 자리까지 오는 것에 성공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아직은 양산형 정도에 못 미치는 단계지만, 향후 많은 테스트를 통해 양산화까지 이끄는 것이 목표다.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레벨 5는 구현 불가

현재 많은 제조사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어떤 제조사에서도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 곳은 없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애플카는 개발 초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진 차량을 만들고자 했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술력의 부재로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투자해 만든 자율주행 개발 회사 ‘아르고’는 문을 닫았다. 그 이유는 2021년까지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를 개발하지 못하고 결국 자율주행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 사고는
누구의 과실인가?

아직 국내 법령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해 책임이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물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우선 기존 운행자의 책임을 유지하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여전히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에게 있으며, 제조사에게 책임을 요구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제조사에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양산화에 성공한다면, 관련 법 조항 역시 바뀔 것이다.

개발되어도 제조사가
쉽게 내놓지 않을 것

국내의 경우 양산되는 자동차 중에서 자율주행 레벨 3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레벨 3 자율주행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 시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대지 않고 있어도 차간 거리나 차로를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이다. 다만 주행 시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어권을 운전자에게 넘기며,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를 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여전히 법령으로는 자율주행에 대해선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자율주행기술 결함에 대해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상식적으로 업계 사람이 아니고서야 밝히기 어려운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쉽게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내놓지 않고, ‘레벨 3 플러스’, ‘레벨 3 프리미엄’과 같은 말장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도 애매한
상황에 직면해

2017년부터 판매를 이어간 테슬라는 ‘FSD’를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게 되었다. 물론 처음 사용하게 된 소비자들은 “편안하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알아서 가는 게 신기하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하지만 FSD가 켜진 차량을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테슬라 차량의 자율 운전 보조 시스템은 제조사의 과실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례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테슬라의 기술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완벽한 ‘완전 자율주행’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단순히 보조 장치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운전대가 필요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많은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인프라 구축보다 이게 더 급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된 것 ▶ “토레스에 만족할 때 아니야” 쌍용이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하는 신차 ▶ “그냥 안 살게요” 정부 발표 하나에 전기차 대기중이던 고객들 집단 취소 사태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1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2358	“이건 사기 아니냐” 국내 세관의 충격적 발표에 볼보 차주들, 분노 폭발했다 [47]	autopost	23.02.27	7514	29
2357	이거 합성 아니야…? 중국서 포착된 ‘가성비’ 테슬라, 일본차를 표절했다고?	autopost	23.02.27	484	1
2356	봤다면 로또부터 사라… 전국 딱 17대만 있다는 희귀 벤츠, 그 충격 정체는? [29]	autopost	23.02.22	6088	6
2355	역시 버티는 게 답… 비싸기만 한 전기차 가격, 앞으로 ‘이만큼’ 저렴해진다 [1]	autopost	23.02.22	657	2
2354	한국인들 수준 참… 국내 1위 달성한 ‘독일 수입차’, 역대급 실체 드러났다 [1]	autopost	23.02.22	749	5
2353	그냥 돈 지랄 아냐…? 망한 줄 알았던 현대차 ‘슈퍼카’ 프로젝트 충격 근황 [17]	autopost	23.02.22	2232	8
2352	까딱하단 죽을 수도… 운전자 불만 급증한 전기차 최악의 단점, 무엇일까? [9]	autopost	23.02.22	1902	2
2351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차주들 패닉에 빠트린 신형 ‘레인지로버’ 결함 수준 [52]	autopost	23.02.21	8078	21
2350	현기차보다 더 해… 노조 생긴 테슬라, 직원들에게 ‘충격적 만행’ 저질렀다 [27]	autopost	23.02.21	2067	5
2349	차에서 담배 쩐내가… ‘공장 내 흡연’이 일상이라는 국산차 업체, 딱 걸렸다 [71]	autopost	23.02.21	7877	54
2348	어딜 전기차 따위가… 요즘 전기차 차주들, ‘이것’ 하나에 분통만 터집니다 [2]	autopost	23.02.21	539	3
2347	한국에도 팔아줘라… 의외로 ‘국산차’라는 GM 신차, 드디어 실물 포착됐다 [9]	autopost	23.02.20	2721	2
2346	이런 게 진짜 벤츠지, ‘실내 포착’된 벤츠 전기차에 역대급 환호성 쏟아졌다 [20]	autopost	23.02.20	5475	4
2345	수입되면 바로 삽니다… 폭스바겐이 만들고 있다는 ‘새로운 해치백’의 정체 [3]	autopost	23.02.20	594	1
2344	모르면 목숨도 위험해… 내 차가 어느 날 갑자기 도로에 ‘멈춰 서는’ 충격 이유 [2]	autopost	23.02.20	2470	4
2343	전기차 살바엔… 찐 부자들이 EQS 대신 신형 ‘S클래스’를 고집하는 충격 이유 [2]	autopost	23.02.20	526	2
2340	테슬라 의문의 1승… ‘내연기관 퇴출’ 시작한 미국, 벌써 충격적 결과 나왔다? [9]	autopost	23.02.17	865	2
2339	전기차 보조금 680만 원까지 준다는 BMW, 알고 봤더니 역대급 ‘꼼수’있었다 [3]	autopost	23.02.17	1283	2
2338	미국을 씹어 먹었네… 슈퍼볼에 등장한 ‘국산차’ 한 대, 폭발적 반응 쏟아졌다 [2]	autopost	23.02.17	706	3
2337	아빠들 이것만 기다리죠… 곧 시작된다는 서울 모터쇼 ‘역대급 이슈’들 총정리 [13]	autopost	23.02.17	4433	3
2336	테슬라는 끝났다… 일론 머스크가 돌연 ‘국산 전기차’를 홍보하고 나선 이유 [36]	autopost	23.02.17	8292	12
2335	돈 따윈 얼마든지 낼게요… 요즘 차 필요한 아빠들, ‘중고차’에 목숨 걸었다? [1]	autopost	23.02.17	459	1
2334	아빠들 사랑 독차지한 ‘볼보’… 돌연 현대차 향한 저격 일침을 날려버린 이유 [4]	autopost	23.02.16	1139	1
2333	사전 계약 시작했다는 ‘8천만 원대’ 수입 SUV, 역대급 옵션까지 적용됐다고? [1]	autopost	23.02.16	434	1
2332	실내가 진짜 대박이다… 말 그대로 ‘환골탈태’해버린 쉐보레 신형 SUV 정체 [3]	autopost	23.02.16	1205	1
2331	중국 종특 어디 안 가네, 미니 베끼다 딱 걸린 중국 업체, BMW ‘참교육’ 시작됐다 [26]	autopost	23.02.15	5008	21
2330	팰리세이드보다 낫다… ‘패밀리카’ 찾는 아빠들 눈 돌아갈 가성비 수입 SUV 등장 [2]	autopost	23.02.15	666	3
2329	까짓거 환불해드리죠… 주행 중 핸들 빠진 차량에 테슬라가 저지른 ‘충격적 만행’ [54]	autopost	23.02.15	6126	20
2328	하이브리드 차주들 주목, 억울하게 낸 세금 ’40만 원’ 돌려받을 기회 생겼다 [3]	autopost	23.02.15	390	1
2327	‘중국산 전기차’라면 욕하기 바빴던 한국인들… 뒤로는 벌써 1만 대나 샀다? [135]	autopost	23.02.15	5683	13
2326	무식하면 입 좀 다물지… ‘보복운전’에 억울함 호소한 차주, 역으로 뭇매 맞은 이유 [8]	autopost	23.02.14	3024	4
2325	업계 비밀 유출됐다…! 내 차 수리비가 ‘바가지’인지 확인할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16]	autopost	23.02.14	3093	2
2324	이래서 내 차가 안 나왔구나… 조용히 ‘전기차 출고’ 막아왔던 업체들, 싹 다 걸렸다 [20]	autopost	23.02.14	4361	7
2323	사회 초년생들 유일한 희망이라는 ‘가성비 국산차’, 한 달 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4]	autopost	23.02.14	651	2
2322	코나 살 바엔 ‘OOO’ 산다… 역대급 가격이라는 신형 코나, 토레스와 비교해보니?	autopost	23.02.14	461	3
2321	말 그대로 ‘폭망’… 수입차보다 실적 낮다는 르노코리아, 결국엔 이 지경까지 왔다 [29]	autopost	23.02.13	5820	9
2320	“부자들 지갑 털러 왔다” 억 소리 절로 난다는 끝판왕 수입 SUV, 국내 인증 마쳤다 [19]	autopost	23.02.13	5199	5
2319	저딴 걸 누가 사냐…라고 욕했던 1억 짜리 수입차, 무려 이틀 만에 ‘완판’ 됐습니다 [20]	autopost	23.02.13	6147	14
2318	“역시 낭만은 스틱이지” 최근 포드가 공개했던 수동 스포츠카, 국내 출시 확정됐다 [26]	autopost	23.02.13	5118	9
2317	그렇게 힘든가… 미국에만 판매하는 싼타크루즈, 갑자기 ‘국내 출시설’ 들리는 이유 [1]	autopost	23.02.13	536	1
2316	옵션 좀 더하면 4천.. 비싸다 말 많던 ‘신형 코나’,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54]	autopost	23.02.10	4289	10
2315	“7천만 원 주고 기아를?” 참다 못한 수입차 브랜드, 역대급 전기차 출시 예고했다 [24]	autopost	23.02.10	4135	5
2314	“이래서 꽁꽁 감췄구나”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DRL 포착, 디자인 다 드러났네! [4]	autopost	23.02.10	829	2
2313	한국 아빠들도 등 돌렸다.. 10년 넘게 ‘배짱 장사’만 하다 결국 폭망했다는 국산차 [21]	autopost	23.02.10	6465	4
2312	콘셉트카로 사기쳤네? 생산 직전 포착된 테슬라 사이버트럭.. 디자인 ‘대참사’났다 [73]	autopost	23.02.10	5974	5
2311	F150 직수차 팔던 업체들 큰일 났습니다 (1억 6천에 팔고 챙겨가던 업자들 오열) [58]	autopost	23.02.09	7130	23
2310	자꾸 포착되는 신형 쏘나타…단종 예상되던 ‘N라인’은 이런 느낌 [6]	autopost	23.02.09	884	3
2309	“무슨 수산시장보다 더 심해” 기존 차주들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제조사 [6]	autopost	23.02.09	5119	6
2308	“1톤 포터 사지 마세요” 경차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역대급 화물밴 탄생했다 [1]	autopost	23.02.09	974	2
2307	“우리가 번 돈 아니냐” 실적 공개되자마자 ‘더 챙겨달라’고 난리난 현대차 노조 근황 [130]	autopost	23.02.09	71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