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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는 정규직, 외노자는 비정규직, 이민청의 대안?.

p1000라테(222.98) 2023.08.12 08:20:08
조회 143 추천 0 댓글 1


현 시점에서 서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놓고 볼 때 이것을 보편적이라고 간주하고 그대로 원숭이 처럼 똑같이 따라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를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라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민 타령 하는 인간들 보면 이 자들이 제정신인가,,,개탄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 유럽의 제국주의 했던 나라들이 사실상 선진국 인 것은 맞는데 선진국이 이민 받으니까, 한국도 이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이민자,,,는 정규직, 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시위 놓고 보면 어떻든 이민 초기에는 제국주의를 포기하면서 식민통치 부역자들을 그냥 두면 현지인들에게 맞아죽을 것이기 때문에 데려오는 것은 인도적인 조처 였다고 볼수가 있다. 그리고 과거 식민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에서 외노자를 데려오는 것도 꼭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볼수가 있다. 그런데 조국에서 여자들과 가족들 데려오게 한 것이 첫번째 잘못이고 그 이후에 이민수용으로 간 것이 결국 현재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수가 있는 것이다.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실업 상태가 되면 그 시점에서 그들이 살길을 찾아나서고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기득권 세력들과 한정된 파이를 두고 싸움을 벌리고, 또 마약등 사회 온갖 범죄조직들이 이민자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도 모국으로 돌려보낼수가 없는 것이고...


반면에 제국주의 했던 적이 없고 식민지 였던 한국에 온 외노자의 경우는 한국인이 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그저 한국에서 일해가 돈 벌어서 자국으로 돌아가 뭔가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는 분들 이라는 것이다. 이러니, 한국의 외노자는 자국으로 돌아가서 중산층이 될 희망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외노자의 조국 역시 외노자가 벌어온 돈으로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국가들과 달리 상부상조, 상호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유럽국가와의 차이점을 견디지 못하는 보편주의를 맹신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자꾸만 이민청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인데, 625 때 일어났던 킬링필드와 제노사이드를 놓고 보면 이런 일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해서 중공과는 엮이지 않고 섞이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투자받지 말고, 공자학원 철거하고, 설날은 신정으로 환원하면서 불가근 불가원 원칙으로 항상 안전거리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고 이민청 만들지 말고 중화권 이민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 세력을 지칭하는 토착왜구 라는 조어는 중공, 조선족 아니고서는 만들어 낼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또 산업의 구조조정은 어떤식으로든 일어날수 밖에 없고 결국 미국, eu, 에 수출하는 것은 현지 자체 생산 아니고서는 힘들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해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공장충과 농노가 필요없어 지면, 이민자와는 달리, 외노자는 자국으로 송환하고, 외노자 고용을 줄일수가 있다.


더우기 재벌 이나 부유층, 심지어 중산층 까지 제일 고민이 상속세 아니냐는 것이다. 이민 받아서, 이민자들 공장 이나 농장에서 부려서 돈 좀 벌어봐야 이거 나중에 세금으로 다 뜯기고, 해서 재산을 정리를 해서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를 하면 이거 또 이번에 야당에서 난리가 낫듯이 처가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해서 노후 빈곤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 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 놓고 보면, 상속세 없으면 해외에 재산 빼돌리는 거 없고, 사전 증여도 없이 죽을 때 까지 재산은 갖고 있을수 있고, 그러면 최소한 사위 나 며느리가 그래도 좀 신경을 쓰는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 볼수가 있고,,,결국 상속세 폐지가 노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수가 있고, 당연히 노인 문제 해결이 되면 출산율은 높아진다. 왜냐, 노인들의 발언권이 강해지면 결국 자녀들은 결혼할수 밖에 없고 아이 가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한국의 출산율 하락의 출발점이 호주제 폐지와 여성부 신설에 있다고 볼수가 있는데, 호주제 폐지의 주역을 일본/외세?에서 우상화하고 미화하는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


mb 한반도 운하를 완성해서 宅奴를 해방시키면, 상속세 유류분 같은 거 업애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퍠륜아는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도저히 답이 없으면 부모나 자식이나 연을 끊는 것이 그나마 서로 상처를 덜 입는 것이 될수가 잇다.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가 천륜이라고 하더라도,,,그런데 부모가 재산이 없어서 땡전 한푼 못받는 민중 이나, 부모가 재산이 있어도 이런 저런 이유로 갈등이 심해서 부모로 부터 유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징병과 출산의 의무를 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운하 염주 도시에 빌라단지 조성해가 빌라 한채 마련해 주면, 뭐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유럽지역이 장자상속제? 였기 때문에 재산을 받을수 없는 귀족의 자식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거나, 제국주의 팽창에 적극 나서는 원인이 되었다는 말도 기억이 나는데, 행복 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 어떻든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 하고, 해가는 과정이 결국 행복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집 있으면 그래도 좀 낫다는 것이다. 가족을 이루지 못하거나 가족이 흩어지고 길바닥에 나앉는 것만 좀 피하면 낫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에게 빌라 한채 줄거 아니면 이민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볼수가 있다. 자국민 부터 우선 집문제부터 해결을 해주면 결국 출산율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이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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