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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형사소송 하면 김성룡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게 팩트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0.08.11 02:46:46
조회 152 추천 0 댓글 0

가능성 측면에선 그래 보인다.

1. 정황증거조차 없음

병원, 경찰서, 심리상담 등 정말 단순한 정황증거조차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다에 갔다'는 진술 때문이기도 하다. 확고부동한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통한 행위의  개연성이 사건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거의 유일한 근거인데, 정작 피해자는 강간 피해자로는 매우 드물게 바다에 갔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의문을 품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2. 증인이 없음

기원 조사야 자기 멋대로 한 거니까 피해자에게 사건 이후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참고인 신분을 여러 명에게 부여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엄격하게 말하면 증인의 자격이 없다. 피해자에게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면 모든 변호인은 사건 당사자들의 친구나 친족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지. 그리고 소송은 개판이 될 거다.

3. 참고인들의 진술이 제각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며, 때로는 강간이란 표현조차 명확하지 않음

이 부분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서술을 피하겠다. 다만 보리스의 진술은 디아나의 진술보다 김성룡의 진술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점을 언급하겠다.

4. 김성룡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 중 디아나와 모든 디아나측 참고인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이 있음

5. 디아나측의 재조사 거부, 원본이 아니라 편집된 문서 제출 등 사건을 대하는 태도

여기까지 놓고 보았을 때 선뜻 강간을 선고할 수 있는 판사는 많지 않을 거다

추가적으로 범죄 행위의 명백성이 드니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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