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근로감독관이다
60시간제는 필요한 정책이긴해

연말이나 성수기에 업무량 늘어나는 직업군은
추가근무가 필수적인데도 불법으로 규정되버려서
말이 안되는 정책이였어

이게 유동적으로 바뀌면 극성수기나 연말 업무집중기간에
추가로 일하고 성수기 끝나면 순차적으로 추가 휴가를 갖거나
근무시간 단축을 하게되는거.

다들착각하는게 있는데 추가근무에 대해선 추가수당은
당연히 나오고 연장하는거야
휴가도 늘어나는 효과이고
무작정 60시간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선 안돼

특히 이번 법령 통과로 무급근로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시행령 개정도 앞두고있음

물론 중소에서 아직도 무급연장이 횡행하는건 알아
그치만 그 자체가 불법인거고 그걸 양지로
끌어올려 제대로 돈받고 제대로 처벌하면돼

무작정 반대할일은 아니야
그리고 무조건 연장시킬수있다 이게아니고
특정 산업에서 필요성을 노동부장관에게
인정받는 업종에게만 신고후 시행해야해
구러니까 저걸 신고한 중고기업은
오히려 추가수당이나 추가 연차지급 의무를
기피하게될시 처벌도 쉽고 관부처 눈치를 더 볼 수밖에없음

관련 자료들 다 훑어봤는데
나는 이번 근로시간 유연제 좋다고 본다
아니, 이게 상식적인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