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재업)관세청"법원이 허가했어도 리얼돌 막겠다"

썰재업)관세청"법원이 허가했어도 리얼돌 막겠다"모바일에서 작성

돡붕베어스

2021.01.25 20:34:09

조회 49764 추천 1,343 댓글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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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행정법원의 리얼돌 허용 판결 이유
1)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인형에 불과하다

2)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

3)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4)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

5)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ㅡ앞서 대법원도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줬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대법원과 행정법원이 판결로써 허용한 리얼돌을 관세청이 여가부 지령받아 통관 못시켜준다고 패악질 부림

ㅡ이는 엄연히 월권이고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임
다들 민원 한번씩 넣자

국민신문고 민원

https://www.epeople.go.kr/index.npaid

관세청

국번없이 125

1,343

고정닉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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