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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이미 정부 통관 플랫폼 만드는데 15억 쓴.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관세청근황- 직구 ㄹ황해외직구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용역 공고냄 예산 9천만원 직구 금지하면서 해외물건들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kc인증이 민영화 되면서 기업 입찰 받는중임 위탁관리로 15억원이 배정됨 이미 입찰완료됨 2년간 사업 운용비로 총 200억이 들어감 kc인증 받은 해외물품 거래한다고 세금들여서 굳이 이런거 만드는것도 웃긴데 실용성이 있을까 의문만 드네 - 국민 마음 못 읽는 ‘3無 정부’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에 ‘여론의 거부권’으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논란에 이어 최근 해외직구 금지 철회,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외부 정책소비자보다 내부 결정권자 생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혼선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율성에 매몰돼 소통을 건너뛴 채 현실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책’을 쏟아 내고 국민에 대한 공감 의지도, 능력도 잃어버린 관료사회의 현주소다. 국토교통부는 24일로 예정된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부처 간 추가 조율할 부분이 있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부동산 대책 발표를 이틀 앞두고 나온 얘기다. 앞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14개 정부기관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 국내 반입 금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인 지난 19일 정책을 뒤집었다. 이튿날 국토부와 경찰청은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고령자들이 반발하자 하루 만에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고쳤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배경으론 관료들의 공감 능력 부재가 우선 꼽힌다. 법과 통계를 과신하고 현장 목소리를 등한시한 것이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지난해 3만 9614건으로 역대 최고라는 통계를 보고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식이다. 중국 플랫폼이 유통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자 ‘KC 미인증 제품 원천 차단’이란 일차원적 대책을 발표한 것도 비슷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이어스-브릭스 성격유형지표(MBTI)상 사고를 중시하는 T(Thinking)의 면모가 강한 나머지 F(Feeling) 성향이 부족해 생긴 일 같다”고 털어놓았다. 주요 부처가 세종시에 위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리적 제약으로 공무원이 아닌 친구·지인과의 교류가 뜸해져 급변하는 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료사회의 사고가 늙어 간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직구 대책이 역풍을 맞자 당국자들은 “직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몰랐다”고도 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으로 가면서 여론에 둔감해진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현재 같은 구조에선 정책의 질이 낮아질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정부는 “정책자문단 의견을 반영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고관여층인 민간 정책자문단 만으론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지시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정책에 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진혁 교수는 “질 높은 정책을 만들지 못했을 때 따가운 질책이나 인사평가 반영 등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하는데, 국회와 시민단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2670
작성자 : ㅇㅇ고정닉
'직구' 이어 또 설익은 정책..'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 관련게시물 : 정부,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한다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9-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ㅋㅋㅋㅋㅋ두창 뽑은 노인네들도 이제 곧 직구 금지처럼"사실상 오해"로 기본권 제한 제대로 걸리겠네ㅋㅋ- dc official App- [중앙 사설]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영시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내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향이 큰 정책은 광범위한 현장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시장과 기업·소비자·시민단체를 찾아가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민간 접촉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210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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