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미에 앞서 알아둬야 하는 것

검은사막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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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싱글벙글 이미 유명했던 경산 지잡대 유명해지고 싶다고 지하철역 이름에 자기네 학교 이름 꾸역꾸역 집어넣던 호산머.... 사실은 예전에 반짝 유명세를 탄 적이 있었음 바로 2015년 뇌종양 후유증으로 타인에 비해 반응속도가 떨어지는 대학생을 기숙사 동기들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음 동기들는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배달음식을 시키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스카치테이프로 묶어놓고 집단 폭행과 성기를 잡아당기는 성추행을 저질렀음 총장이 공식사과하고 가해자들은 실형 엔딩 이미 유명한 학교인데 뭐하러 이름팔이 하려고 하노? 작성자 : ㅇㅇ

고소미에 앞서 알아둬야 하는 것모바일에서 작성

ㅁㅁ(121.177) 2017.10.30 03:46:45

조회 191 추천 0 댓글 2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일단 자기가 뭘로 고발하려는건지 알고 가야 됨.

보통 온라인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 같은건 없음.

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 둘중 하나임.

이게 같은 죄명 같아도 3자가 고소 가능하고 못하고라던지

디테일에서 약간씩 다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공연성에서 빠꾸먹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로 고발이 된다 안된다 말은 많지만

모욕죄로 걸고 들어가면 열에 아홉은 됨.

인실좆 하고싶다?

돈 아끼지말고 법무법인 상담받으면 확실함.

변호사사무실 넘쳐나서 걔네 요즘 돈벌이가

대체로 그런쪽임 저작권 대리소송 이혼소송 명예훼손

가면 커피내주고 상담 잘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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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_0327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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