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빠믿지` 개발자들이 결국 경찰서행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6일 `오빠믿지` 등 유명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 김모(25)씨 등 4개업체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빠믿지` 앱은 연인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앱으로 서로 위치 정보를 확인하겠다고 동의하면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준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여지 등이 논란이 되며 출시 당시부터 `악마의 앱`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번에 불구속 입건 된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부터 최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없이 타인의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이용한 서비스를 수십만명에게 제공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 동의를 얻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빠믿지 앱은 일단 상대방의 동의는 구하지만 현행 위치정보법상 위법요소가 많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수사위뢰를 한 것은 아니고 지난해 언론보도 논란이 일자 경찰이 인지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해서는 방통위에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하는 서류 ▲위치정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을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오빠믿지 개발자 김씨는 지난해 11월쯤 방통위에 위치정보 이용절차 관련 후속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도 "경찰이 방통위 신고 이전의 행위에 대해 처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개인개발자의 경우 법제도관련 지식이 미비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 행정적 조치보다는 이들을 계도하기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