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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에게 어째서 감리, 철거 검토, 안전진단 권한이 있지?앱에서 작성

건갤러(112.166) 2023.12.09 20:03:11
조회 314 추천 2 댓글 17

건축사에게 어째서 감리, 철거 검토, 안전진단 권한이 있지?


1. 감리

신축과 철거 모두, 건축사에게 감리 권한이 있다.  설계 의도 구현이 목적이라면, 원 설계자도 아니고 다른 건축사가 감리할 까닭이 없다.  중요한 구조 구현이면, 구조 기술사가 훨씬 낫다.  일반적인 감리라면, 시공 기술사가 훨씬 더 전문가다.  

철거에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구조, 일반적인 사항은 시공이 전문가다.  

심지어 아래 링크에서 보듯이, 건축사들은 시공/구조 기술사가 해체 감리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자기들도 논리가 궁색한지,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회원 권익에 반하는 ‘해체감리 업역침해’에 강력 대응

기자명 장영호 기자   입력 2023.11.29 13:42  댓글 0

국토부 진행 ‘건축물 해체 행정절차 개선 연구’ 중간보고서

해체공사 감리자에 ‘시공·구조기술사사무소’ 추가돼

협회 “회원 권익에 반하는 부당한 업역 침해 행위,

협회 전 역량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



2. 철거 검토

건축사는 철거 검토 권한이 있다.  그런데, 철거 공정에 대해서는 시공, 철거 대상 구조물과 가시설의 안전은 구조가 전문가다.  


3. 안전 진단

건물 안전은 구조가 전문가다.  대체 왜 건축사에게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  특급 기술자도 안전진단 2년 경력이 있어야 책임기술자가 되는데, 건축사는 훨씬 쉽게 5000m^2 이상 설계나 감리 경력만 있으면 된다.  


4. 모순점

건축사 응시 자격은, "건축학 인증 학위 + 실무 수련 3년" 이다.  그래서 공학 전공이나 시공/구조 등의 경력으로는 건축사가 될 수 없다.  이건 남들이 강요한 게 아니고, 건축사들 스스로 만든 규정이다.  즉, 건축사들 스스로, 설계는 교육과 업무 모두 건축의 다른 분야와는 크게 달라서, 다른 교육이나 경력으로는 건축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다.  그렇다면 건축사라는 것만으로는, 건축의 다른 분야 업무를 수행할 교육과 경력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정작 감리, 철거, 진단 등에서는, 해당 학위와 경력이 없어도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지금 건축사들은,

a) 건축 다른 분야 (공학) 사람이 설계에 들어오는 건, 설계는 공학과 다르다며 막고 있다.  

그런데,

b) 건축사가 건축 다른 분야 (공학) 일을 하는 것은, 기를 쓰고 지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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