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전면 폐지하고 완전한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집시법 전면 폐지하고 완전한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00) 2019.11.12 01:14:36

조회 685 추천 1 댓글 0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위배된다.
집회를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 사항 이외의 집회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집회 허가제나 다름 없으며 이는 집회의 허가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260391	역사상 유례없는 10조원대 사기극ㅋㅋㅋ	ㅇㅇ(185.92)	20.01.28	631	0
260389	[라엘리안 보도자료] “북핵(비핵화 협상)으로 모든 핵(지구 상 핵무기)	Kfo(27.117)	20.01.18	587	0
260388	좌우의 대립 vs [전세계 특종] '불경+성경마크' 지구 곳곳서 대발견	Kfo(27.117)	19.12.22	595	0
260387	역대 국회의원 [제헌국회(1948)~20대(2016-2020)]출신 대학	ㅎ(124.197)	19.11.26	674	0
260386	역대 광역단체장[1회(1995)~7회(2018-2022)]출신 대학	g(124.197)	19.11.26	617	0
260385	Shangus	ㅇㅇ(58.127)	19.11.18	669	0
260384	좌우 대립의 시대 vs 잠시 몸과 마음을 내려 놓는 힐링 영상	Kfo(27.117)	19.11.17	694	1
	집시법 전면 폐지하고 완전한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ㅇㅇ(211.200)	19.11.12	685	1
260380	좌우 대립의 시대 vs 새우깡 받아 먹는 갈매기 힐링 영상	Kfo(27.117)	19.11.03	707	1
260379	[생활정보] 남양주시 167번 버스 페이스북 이벤트 있다고 합니다	dlduwjd7915	19.10.28	631	0
260376	산학연 Collabo R&D	ㅇㅇ(112.171)	19.10.06	599	1
260375	조국이 좆같은 의미로 변질되어서 좆같다 [1]	ㅇㅇ(49.169)	19.10.05	1081	0
260374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된 이유 [2]	검찰개혁(115.40)	19.09.29	1145	6
260373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 [1]	ㅇㅇ(14.7)	19.09.28	998	1
260372	조국수호 [1]	ㅇㅇ(39.116)	19.09.28	1101	4
260371	ㅈㅇ	ㅇㅇ(59.15)	19.09.05	648	0
260370	좆국 임명시 탄핵 촛불집회 나갈예정임 [5]	ㅇㅇ(112.214)	19.09.04	1220	2
260369	조국 딸 조민, 고대 입학 합격 학위 취소 촛불 집회 시위, 23일(금)	ㅇㅇ(222.97)	19.08.21	959	6
260368	투표하면 아이팟 10명 주는 이벤트 공유	yeojeonglee2	19.07.12	605	0
260359	여긴 뭐야	ㅇㅇ(114.187)	19.05.20	821	0
260358	[속보] 광화문 규탄 집회	신적폐(175.124)	19.04.20	882	0
260357	문재인이 유튭 정지시킨다길래	흔들린 보랓빛 불꽃(1.241)	19.03.31	774	0
260356	촛불집회 빨갱이 집회 아니냐? [1]	..(58.76)	19.03.30	754	1
260351	그왜 지하철역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나오는 거울있잖아	ㅇㅇ(110.70)	19.01.06	714	0
260349	ㅁㄴㅇㅁㄴㅇ	투르카(219.250)	19.01.01	661	0
260348	ㅁㄴㅇ	투르카(219.250)	19.01.01	600	0
260347	奀奀奀奀奀奀奀奀奀불집회	ㅇㅇ(211.36)	18.12.30	690	0
260344	오늘 대한민국 애국시민으로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겠다.	ㅇㅇ(211.36)	18.12.28	599	0
260327	문재인 몰아내자 [4]	이슬여왕(182.161)	18.10.09	1083	17
260325	문재인 퇴진하라 퇴진하라	이슬여왕(211.104)	18.09.25	624	13
260324	에쵸티 음반판매량 날조가 심하네 ㅋㅋㅋ130만장 120만장? [2]	ㅇㅇ(60.253)	18.09.06	1180	1
260322	여러분 처음뵙네요	이슬여왕(182.161)	18.08.17	541	9
260320	좃물십외	손발이시립니다	18.08.04	516	2
260318	페북에 집단성폭행을 자랑? 반복되는 제2의 밀양 사건들 총정리	ㅇㅇ(39.7)	18.07.06	462	3
260315	님두라 촛불집회 꼭 신청을 하고 가야해여?	ㅇㅇ(222.233)	18.06.29	401	2
260312	못생긴사람이 따먹는 방법이다!!!!!!!!!!!!!!!!!!!!!!!!!	ㅇㅇ(121.126)	18.06.26	593	0
260310	박원순을 서울시청에서 사퇴하기 위해 촛불시위합시다 [1]	실명비공개(211.201)	18.06.21	639	7
260304	촛불 집회에 나간 사람들 중 [1]	Faridân	18.05.22	819	6
260301	10년전 광우뻥 시절에	ㅇㅇ(1.239)	18.05.08	493	3
260300	촛불 집회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해도...	ㅇㅇ(183.97)	18.04.14	599	2
260299	러비조상님들 우린 발전이없어요..	파삐	18.03.21	566	3
260221	.	ㅇㅇ(223.33)	18.03.03	1110	0
260220	ㆍ	ㅇㅇ(223.33)	18.03.03	955	0
260219	ㆍ	ㅇㅇ(223.33)	18.03.03	896	0
260218	ㆍ	ㅇㅇ(223.33)	18.03.03	962	0
260217	ㆍ [1]	ㅇㅇ(223.33)	18.03.03	1108	0
260215	탄압없는 크린메갤	ㅇㅇ(223.33)	18.03.03	493	0
260214	냠	ㅇㅇ(223.33)	18.03.03	937	0
260213	냠	ㅇㅇ(223.33)	18.03.03	829	0
260212	갤	ㅇㅇ(223.33)	18.03.03	8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