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잘못한건지 아베가 잘못한건지 팩트만 이야기 해볼까?

ㅇㅇ(180.70) 2019.08.07 01:14:36

조회 65 추천 2 댓글 0

1970년도에 한번

노무현 정부 인 2007년도에도 또 한번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개인에게 보상을 해 줬다

보상을 해 줄 때 개인의 청구권도 다 포함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개인한테 보상

1961년 5월 10일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을 원하냐'고 묻자 한국 측 대표는 "국가로서 청구해 국내에서 필요한 범위에 따라

지불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결론 : 이미 정부가 일본 기업에 돈을 받아서 두번에 걸쳐서 돈을 줌,

2007년 특별법으로 배상 해줄때 일본이랑 협의 할때 문재인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미 청구권 모두 끝난거 알고있음.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도 초반 까지는 배상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있었음.

그게 경제 망하고 외교 망하자 갑자기 없던 청구권을 대법원 물갈이를 통해 만들어 냄.

팩트 : 이미 배상을 2번이나 했는대 또 돈 달라는거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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