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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정부가 경제개입해서 실패한 대표사례
출구전략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때 했던 재정,금융정책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것으로 보통 출구전략이라 함은 금리인상, 재정지출축소, 양적긴축 등이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 너무 빠르면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경제가 꼴아박는 더블딥이 생성될 수 있다 너무 느리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이 극심화 될 수 있다 그러면 출구전략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 2개국을 보자 1.너무 늦게해서 실패한 미국 미국은 it버블 꺼진이후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 2%이하의 저금리를 유지했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4%를 찍기도 하는 등 호황기였지만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 그이유는 경제가 제일 좋은 시기인 2003, 2004년에는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지만 물가는 2%대 이하의 굉장히 안정된 물가가 지속된다 경제가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안정됐던 이유는 뭘까? 이는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있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수출주도형 국가로 나아가면서 이득을 본건 중국만은 아니었다 미국도 중국의 값싼 물건을 사면서 즉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금리를 올리지않으니 미국의 호황기의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시작됐다 물론 이는 정부의 규제자체가 미비한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지만 영원한 저물가는 없었다. 2004년부터 전세계적인 경기호황과 공급제한이론이라는 peak-oil이론이 정설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유가는 순식간에 150불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도 올라갈수밖에 없었고 2005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었다 금리를 올리자 저신용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무너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처럼 첫번째는 미국이 너무 늦게 출구전략을 실행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2.너무 빨리해서 실패한 일본 1985년 일본은 미국에게 사실상 협박으로 플라자에 있는 호텔에서 강제로 엔화 절상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자 1$=250엔이었던 인화가 1$=100엔이 돼버린다 우리로 치면 1$=1400원 하다가 1$=500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력은 대단했다 일본의 수출은 별로 감소하지않고 꿋꿋히 버틴것이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직후부터 금리를 인하해 2.5%까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물가, 부동산 거품 문제로 금리를 6%까지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누구나 행복했던 자산버블의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초반이 되자 일본의 자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막대한 돈을 풀고 제로금리라는 초강수를 둔다 덕분에 93년만해도 박살났던 경제가 95년이 되면서 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안 그래도 재정지출확대로 돈이없던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금리인하를 멈추고 중앙은행에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맞추게 한다 출구전략의 시행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9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은 시장에 의한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힘을 놔버리니 그대로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97년에 동아시아 환란이 겹치면서 일본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된다 이 경기침체는 일본이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했다는 2004년이 되서야 겨우 나올수있었다 즉 출구전략은 너무 빨리해서도 안되고 너무 늦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출구전략 사례는 한국에도 있었다. 다음은 한국의 사례를 보자. 3. 한국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이던 금리를 2%로 내리고 이당시 슈퍼추경예산이라 해서 30조를 추경해서 돈을 뿌렸다. 당시 정부 예산이 250조이던 시절이다. 한국은 당시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돌파한 나라였다. 이것도 글써볼만 주제이지만 이 당시 금융위기를 돌파한 주인공인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 크다 (중국은 미국, 유럽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10%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경기침체를 겪은적이 없다 경기침체 : 2분기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 어쨌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완전한 안정세로 들어가며 금리를 올리고 재정도 다시 흑자재정으로 돌리게 된다 당시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심했던 것빼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출구전략은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 출구전략 사례라고 평가 받고있다 나중에도 경제위기가 왔을때 과연 한국이 이때처럼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날수 있을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학작품 TOP 20..JPG
20위 갈대 숲의 바람 (1899,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예이츠의 초기 시집. 현대문학의 방법을 확립했고 모든 외면적인 현상이 내면적인 특징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서 표현하려고 했다. 이 작품으로 1923년에는 아일랜드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19위 언더 더 스킨 (2000, 미셸 파버) '젊은 여성으로 위장한 외계인이 남자들을 사냥한다’는 흥미로운 설정 위에서 SF적 상상력과 사색적인 주제를 조화시킨 작품이다. 18위 반지의 제왕 (1954, J.R.R. 톨킨) 하이 판타지 장르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걸작이다 그 자체로 뛰어난 문학이지만 후대의 판타지 소설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각기 다른 판타지 작품에서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엘프와 드워프를 신화에서 끌어내 지금의 특징적인 이미지로 정립한 것도 《반지의 제왕》이다. 17위 안네의 일기 (1947, 안네 프랑크)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나치 독일의 잔인한 홀로코스트가 횡행하던 시절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기 전 네덜란드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가상의 친구인 일기장 키티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남긴 일기. 전쟁의 비참함을 후대에 일깨워 준 문화유산이다. 16위 죄와 벌 (1866,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가난에 찌든 대학생이 초인 사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르고 그 후에 겪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과 죄책감을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고 그 후 매춘부를 통해 알게 되는 깨달음으로 그 당시 인간의 내면과 본질을 비판,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5위 인형의 집 (1879, 헨리크 입센) 사실주의 연극의 초기 대표작으로 불리는 작품. 현모양처 프레임 속에서 '인형'에 지나지 않았던 여성 노라의 성장과 해방을 그린다. 14위 폭풍의 언덕 (1847, 에밀리 브론테) 불멸의 사랑을 우울하면서도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으로 등장인물들의 심리묘사가 뛰어난 게 장점이다. 출간당시에는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20세기에 토머스 몸 등에 의해 재평가되었다. 13위 1984 (1949, 조지 오웰) 1949년 집필 당시 기준으로 먼 미래인 1984년을 지배하고 있는 가상의 전체주의 독재국가 오세아니아에서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겪는 사건을 다룬다. 12위 드라큘라 (1897, 브램 스토커) 이 소설의 등장으로 인해 흡혈귀라는 캐릭터가 더 이상 신선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으며, 흡혈귀를 다룬 소설은 어떻게 해도 이 소설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11위 오페라의 유령 (1909, 가스통 르루) 이 소설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닌 관찰자 시점이다. 다만 라울이 주인공이므로 거의 1인칭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소설의 내용은 기자인 화자가, 오래 전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일어났던 '오페라의 유령' 사건과, 그에 얽힌 한 여가수의 스캔들 및 그녀의 실종사건을 추적하고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다. 10위 만지 (1931, 다니자키 준이치로) 레즈비언 관계를 중심으로 악마 같은 요부 미스코와 그녀의 아름다움에 휘둘린 세명의 인간이 어떻게 바닥으로 치닫고 어떤 운명을 만나게 되는지 보여주는 소설이다. 9위 인어공주 (1836,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19세기 안데르센의 세 번째 작품집에 발표한 <인어공주>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 지순한 사랑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다. 8위 파우스트 (1808.1832,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괴테가 평생에 걸쳐 쓴 장편 운문 희곡. 독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 작품이기도 하다. 7위 신곡 (1321, 단테 알리기에리) 중세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며 현재까지도 ‘이탈리아 문학의 꽃’이라고 칭송받는 고전이다. 6위 돈 키호테 (1605, 미겔 데 세르반테스)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로 평가된다 스페인 황금기의 대표적인 문학일 뿐 아니라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5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865, 루이스 캐럴) 앨리스가 토끼굴에 들어가 기묘하고 의인화된 생명체들이 사는 환상의 세계에서 모험을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얻은 이 이야기는 훗날 연극,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색되었다. 4위 프랑켄슈타인 (1818, 메리 셸리) 세계 최초의 SF 소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의 한 과학자가 시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괴물을 탄생시키나 그로 인해 파멸을 불러온다. 놀랍게도 이 소설을 쓸 당시 메리 셸리는 18세였다. 비 내리는 여름의 어느 날, 조지 고든 바이런과 함께 무서운 이야기를 하던 중 영감이 떠올라 썼다고 한다. 3위 햄릿 (1603, 윌리엄 셰익스피어) 덴마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클라우디우스 왕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보여준다. 4대 비극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이란 평을 듣는 걸작이다. 2위 일리아스 (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 중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며,후대 서양의 문학, 예술,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1위 오이디푸스 왕 (기원전 429년,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은 서구 문명과 정신사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연구되고, 재창조된 작품이다. 어머니와 아들의 애착,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의해 설명된 바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오이디푸스의 갈망은 흔히 인간의 실존적 조건으로 해석된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이시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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