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로 제기한 '상산고 자사고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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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요인 중 하나 작성자 : ㅇㅇ

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로 제기한 '상산고 자사고 소송' 취하앱에서 작성

00000(61.99) 2022.08.19 23:51:11

조회 126 추천 2 댓글 0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부동의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소송대리인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한 만큼, 우리도 승소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면서 "또한 상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 만큼 소송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재임 때인 2019년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당시 전북교육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면서 대법원에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9110401349

김승환은 진짜 최악이긴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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