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옆나라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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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옆나라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앱에서 작성

오늘의김에빵

2023.02.05 22:40:02

조회 231 추천 0 댓글 0

일본도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활발한 나라임

한국과 목적은 같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룩하고 현대에 맞는 행정구역 체제를 갖는 것.

다음은 일본에서 유명한 행정구역 개편안.

1. 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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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을 지역권 기준으로 도와 주로 통합하여

대한민국이나 북한과 같은 지역권 기반의 광역자치단체를 만들자는 것이 주 골자.

혹은 도도부현은 유지하되 그 위에 지역별로 ‘주’라는 상위 지자체를 만들어 지역권이 하나의 연합체를 갖게 해 달라는 구상임.

일본의 도도부현은 생활권 기반의 광역지자체인데, 이것이 각 지방의 지역을 하나로 묶지 못하고 일본의 지방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임.

이는 각 지방의 대도시에서 주로 관심이 많음.

예를 들어 규슈의 최대도시인 후쿠오카가 규슈 통합에 관심이 많은 거.

2. 도쿄도 해체와 도쿄특별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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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도쿄도의 지역구분.

도쿄도는 23개의 구와 나머지 시정촌으로 이루어진 매우 특이한 행정구역을 갖고 있음.

도쿄도를 해체하여 도쿄 23구를 도쿄특별시로,

타마 지역을 3개의 현으로 분리구성하자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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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본제국 시절 1870년대부터 1943년까지는

오사카부나 교토부처럼 도쿄부 내에 도쿄시와 근교의 3개 군이 있는 형태였음

그러나 태평양전쟁 중 1943년에 도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도쿄시를 폐지하고 도쿄도지사가 도쿄를 직속 관리하게 만들면서 지금의 체제가 만들어진 것임.

도쿄특별시 주장론자들은 이 체제가 전시에 만들어졌으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함.

3. 오사카도 출범 및 국가 부수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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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오사카부의 형태.

1943년 도쿄시를 폐지하고 도쿄부가 도쿄도로 개편되었듯이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오사카부를 오사카도(都)로 개편하여 도에서 오사카를 직속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구상임.

도쿄와 똑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수도를 상징하는 행정구역인 도(都)를 사용하여

오사카를 서일본의 부수도로 지정하자는 주장임.

강력한 도쿄 대항론자이며 오사카주의자들이 모안 오사카 유신회가 꽉 잡은 오사카부에서는 실제로 2020년에 오사카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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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만표도 안 되는 박빙의 차이로 반대가 우세하여 개편안은 부결되었음.

젊은이들과 오피스가 많은 오사카 북부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으나

노년층과 구도심 위주의 오사카 남부에서는 반대가 우세했음.

NHK가 조사한 가장 많은 반대의 원인은 ‘전통과 역사를 가진 오사카시가 사라지는 것이 싫어서’.

재미있는 부분은 도쿄도는 오사카처럼 되려고 하고,

오사카는 도쿄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임;;;

4. 기초자치단체 대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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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행정구역 개혁임.

일본은 한국과 달리 기초지자체가 매우매우 많은 나라임.

일본은 꾸준히 이들을 통폐합하며 숫자를 줄여 나가고 있음.

1888년 : 71,314개

1953년 : 9,868개

1961년 : 3,472개

1999년 : 3,232개

2022년 : 1,741개

특히 1999년부터 2010년대까지 일본은 엄청난 속도로 시정촌을 줄여나갔는데, 이를 헤이세이 대합병이라고 부름.

일본 정부에서 지방의 경쟁력 및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도시생활권의 확대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합병이 필수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임.

그래서 기초지자체 합병이 매우 어려운 한국과 달리

일본의 행정구역 통합은 역사가 매우 오래되고 통폐합을 촉진하는 법안까지 갖고 있어서

틈만나면 통폐합이 일어나고, 별 요상한 이름의 행정구역이 새로 탄생하며 월경지나 말도 안되게 큰 행정구역이 다수 탄생하곤 함.

특히 서로 연담화된 대도시의 위성도시들, 한국의 안양군포의왕 같은 곳들이 많이 합쳐지며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는 한국으로 치면 도농분리제+읍면이 모두 기초자치단체인 형태라서 도시와 농촌이 합쳐지거나 농촌끼리 통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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