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뱃길… 한강예술섬… ‘吳사업’ 대폭 수정될 듯, 주민투표 후폭풍

읭.ㅋ

2011.08.26 12:56:22

조회 384 추천 0 댓글 9

서울시가 표류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33.3%의 벽에 막혀 오세훈 시장의 사퇴가 임박하자 그동안 오 시장이 추진해온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 최초의 재선 시장으로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립 등 디자인 사업을 야심 차게 추진해 왔으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폐지 위기

새 시장이 취임하면 서울시 일부 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이 9월 사퇴로 가닥을 잡으면서 권영규 행정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는 길어야 한 달 정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을 추진해온 시 조직 체계를 손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다. 이 부서는 부시장급 본부장을 필두로 9개 과에 직원 300여 명이 근무하는 주요 부서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동안 오 시장의 디자인 철학이 반영된 주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조직 자체의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지어 9월 초 7급 이하 실무관 인사를 앞두고 서울시 직원들 사이에선 “디자인 관련 부서로 옮겼다가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현재 본부장은 공석 상태로 차기 서울시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새로 뽑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한강사업본부도 관련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의회가 한강예술섬 조성 사업 예산 406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설계, 토지매입을 위해 쓴 534억 원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이 이대로 표류하게 되면 이자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3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애초 한강예술섬은 2014년까지 6735억 원을 투자해 완공시킬 예정이었다. 서해에서 용산, 여의도를 뱃길로 연결하는 서해뱃길 사업도 마찬가지. 752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모두 깎이는 바람에 이미 투입된 286억 원도 쓸모없게 됐다. 시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반포대교 인근에 만들어진 세빛둥둥섬에 964억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 한강공원 조성, 한강 생태계 재정비 등에 5183억 원을 투입했다.

시는 그동안 펼쳐온 주요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미 투입된 예산이 상당해 무조건 중단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시장이 어느 정당 출신이든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은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 시의회와 시가 협의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호(號) 복지정책은 어디로

시의회가 반대한 사업 중에는 복지사업도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홀몸노인을 위한 ‘9988 복지센터·어르신행복타운’ 건립, 홀로 사는 어르신 안심프로젝트에 필요한 시 예산 105억1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서울형 그물망 복지’ 사업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소득층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다. 예컨대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의 저축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이를 갑자기 중단하면 저소득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전면적인 중단이나 개편은 어려워 보인다.

야당 출신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복지 정책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또 다른 ‘무상복지’ 시리즈가 펼쳐지는 것. 주민투표 결과 서울시민의 뜻이 ‘전면적’ 복지에 있음을 확인했다는 주장과 함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을 새로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과 한강 르네상스에 투입된 예산을 대거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관련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사업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최근 전세금이 급등하고 있어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더 확대하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민주당으로 장악된 상태인데

그냥 민주당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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