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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갤지식) '2D 아청법'에 관하여 알아보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0.07.25 18:39:14
조회 4365 추천 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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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러 마이너갤러리가 '아청법' 위반으로 폐쇄됬다.
그 중 대다수는 2D 캐릭터와 관련된 갤러리였기에

이번에는 2D 관련 아청법을 한번 알아보자.

- 2D도 아청법에 적용되나요?
대상이 가상인물이기에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어째서
실제인물에게 피해를 준 것과 같은 처벌을 받는가에 대해
의아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성지식으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실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에
현재, 2D매체도 실제매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 개정 이전 자료로 적발되면?
최근 이루어진 아청법 개정으로 아청법 처벌인 2가지로 나뉜다.
개정 이전의 자료로 적발됬을 경우, 개정 이전의 법안으로
처벌되며 징역보다는 기소유예,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 2D 아청법 기준은?
해당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양/설정 모두 고려한다.
1) 인물의 설정나이는 3000살 엘프. 생김새는 어린아이.
2) 거유캐릭터지만 학교,교복 등으로 학생신분을 유추 가능.

1,2번 예시 모두 아청법에 위반된다.
외양 자체가 어린아이라면 즉시 위반으로 간주되며,
외양이 성인이라도 설정이 아동•청소년이면 마찬가지다.

즉, 외양/설정 모두 성인에 걸맞는 경우만 피해갈 수 있다.



- 2D 아청법 사례는?
'실제아청물'에 묻힌 감이 있다만, 사례가 꽤 많다.
대표적으로 SNS/P2P/웹하드/스트리밍으로 나뉘어진다.
SNS는 금전거래의 흔적이 명백하면 조사가 들어가며
P2P는 다운과 동시에 공유가 이루어지기에 상당히 적발된다.
웹하드는 헤비업로더가 대부분 적발되며 스트리밍은 희박하다.

대표 사례로는 'ㅅㅂ키우기'와 '유ㅍㄹ아'가 있으며
그 외에도 아청법 초기 당시 수 많은 역/식자가 검거되었다.



- 단순다운로더/스트리밍은?
다운로더는 소지죄가 적용/스트리밍은 시청죄가 적용된다.

다운로더 같은 경우는 업로더에 비해 범주가 광활하기에
인력/시간문제로 수사에 난항을 겪기때문에 천천히 솎아내며

스트리밍은 현재 경찰청에서 콥스를 자체개량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의 IP까지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적발 사례는 극히 적은 편에 속하는데,

단순하게, 이들을 그물낚시의 송사리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물을 올리면 엄청나게 올라오지만, 살이 적기에 버려지고
대신 비싸거나 살이 많은 물고기만을 챙겨가는 것처럼

수사기관도 이들보다는 유포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언제든지 매운탕감으로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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