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일은 휴일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교정직 갤러리

1/3

22,23,24년 점수분포 데이터 가져옴. 22년 공단기 23년 메가 24년 메가 보면 알겠지만 23년은 55부근부터 꼬리가 털려있고 올해는 전체적인 양상이 22년이랑 판박이임. 따라서 난 필컷이랑 최컷이 4점차 이상까지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함. 작성자 : 교갤다크나이

휴업일은 휴일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118.235) 2024.03.29 00:52:54

조회 3054 추천 53 댓글 17

7a9ff102b6856dfe239e85e3359c701e883ee77352fba8607307cf51bd35f2bd7ce80afb66790e8e225a9bba30a514562956b43c

0f988202c1f46eff2399f0e1349c706bb223e351426df4aa472b79306339c3a4bd9e58fd2fca9d7f72a6a069645a6c70911891a2c0

0e9e8673b6f36ef4239a82e2429c706d1d9f6a18b6349a12942fa689c6c14964c27c3b92e5310fafef7b7017ffa432b7b5f8b35f67

799e8770c38a6bf1239b84e0379c706c2e7e3f77b124d71595c2fa124aa4102d83eba674340c1188cb35a4695bb71a3eb2b541011c

09eef473b3866bf723e68190469c7018da41aacdd2da6e6b0c5e64f8403b6cd5544d957a3d953abf4b14ad414a809148818e2ddc37

79988202c4f46ef423e684ed419c706ddb58786e1f7de76eb7ce6cc1e267c030fab61e3d29eb72c7314fc255613c6919927d16c458

0b998303b0841af4239a82e54f9c706f60615c917d946c720459d570d4d9521de8fde8cb44efb7abbcdf9d4e4c8efb32d264359957

749ff605c6f01bf02399f5e6329c706cecd24665e4ece7ab1da225c4971b16e085b8b5dc5936fa4ec9f3e72ba67fb2c3fde31c0a

75e98276c7f069f423eef5e2479c701ca1a13664b15455cd7752d78bde4fda53acdf9da3954f1e59ef3fd4482a0df1b229397ef284

7ae5f670c0871982239d82904f9c701b79b61dfc80d406042e19195b61e0137dd171bdd576edf37b22e1fa5f565d0755c048c56637

75998776bc8119f723e683e2469c706f2477ef2bb2e77f90b952209e3123438ed8cf51f9db4b7dce99f5f3d9bb40ad0d9c5bc81f22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그밖의 휴일 중 교정의 날은

인사혁신처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항 기타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며

판례로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하며

공휴일은 휴일이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수용자의 집필 가능시간이 휴업일과 휴게시간내로

정의되어있으나 현재 모든 교도소는 휴일에 집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무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휴업일에만 집필이 가능하다면

집필은 교정의날과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이 되어야하나

이것또한 실무에서는 현재 휴일에도 집필을 허가해주고 있기때문에

휴업일은 휴일로 보아야하며 시행령대로 집필을 휴일에 허용 하지

않게된다면 대한민국 교도소들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있는것이 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처우상 독거수용은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 수용한다고 되어있으나

휴업일의 정의에 그 밖의 휴일이란 교정의 날과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 모두 역시 휴일이기때문에

법령상 휴업일의 하위 개념인 휴일로 문제를 출제한 것은

옳은보기가 되므로 17번의 정답은 정답이 없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1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3/25	-	-
공지	교정직 갤러리 이용 안내 [45]	운영자	17.08.30	103977	30
공지	오늘 김지훈 면접특강다녀온 썰 [49]	방귀대장뿡뿡이(117.111)	17.06.18	85585	148
공지	교도관 월급체계글이 없으니 내가 올려본다. [47]	*교도:76*	16.12.12	65859	126
공지	교정직 실기시험 가이드 [47]	교7	16.11.10	104163	160
1173958	천안교 뇌물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	교갤러(118.221)	16:03	6	0
1173957	170 100돼지인데 체력거의 완성중 [2]	교갤러(118.235)	16:02	15	0
1173956	교정은 선후배관계가 아주 끈끈하고 좋지않냐??	교갤러(118.221)	16:01	7	0
1173955	형님들 63점인데 체탈 30%찍으면 최합 가능한가요?? [5]	교갤러(223.39)	16:00	33	1
1173954	근데 보면느끼지만 합격권이 체력 면접 둘다 열심히함 [1]	교갤러(118.235)	15:59	28	0
1173953	교정 홍보 귀엽노 ㅋㅋㅋㅋ 노가다갤까지 겨오네 [1]	ㅇㅇ(106.101)	15:57	48	2
1173952	국어 45점으로 붙게되었는데 [4]	ㅇㅇ(223.39)	15:57	34	0
1173951	몸무게 이정도 나가도 교정 합격 가능?	교갤러(58.78)	15:56	26	0
1173950	있을수없는일인거 알지만 63 면접우수 아닌 최합 체탈률 몇되야함?	교갤러(223.38)	15:56	22	0
1173949	야외 왕오달 48회 완주 성공!!!!!!!!!	ㅇㅇ	15:54	30	0
1173948	히키코모리 들은 [1]	ㅇㅇㄱㄹ(77.111)	15:50	32	0
1173947	2018년 체탈 26퍼	ㅇㅇ(59.28)	15:50	37	0
1173946	내년 티오 500 600 예측하는 애들은 뭐냐? [1]	ㅇㅇ(118.235)	15:48	38	1
1173945	대구 교붕이들은 체시 10일 or 13일이겠지?	ㅇㅇ(175.127)	15:42	33	0
1173944	10m왕복달리기 사람이재는거임? [2]	교갤러(119.67)	15:41	57	1
1173943	일만 보면 경찰이랑 세무직 중에 [1]	ㅇㅇ(223.39)	15:39	47	0
1173942	시바 중갤에서 교정 욕 ㅈㄴ나하네 [2]	교갤러(115.22)	15:38	124	0
1173941	인생 진짜 ㅈㄴ 후회된다... ㅋㅋㅋ [2]	ㅇㅇ(180.66)	15:37	73	0
1173940	체탈 20%도 최저기준인거고 64일동은 어게인 2020이다 알겠니. [3]	교갤러(112.185)	15:36	99	2
1173939	여자들 다 교사할래? 교정할래? 하면 교정이 낫다던데 [2]	교갤러(106.101)	15:36	41	1
1173938	여교는 컷으로 붙었어도 면접에서 거의 다 합격함 [1]	교갤러(106.101)	15:36	36	0
1173937	여교 청송때문에 이번에 전원 다 합격처리 하는거임?	교갤러(106.101)	15:36	30	0
1173936	여자들 필기 155명 붙었는데 면접때 이 인원 다 붙을수도 있대매	교갤러(106.101)	15:35	33	0
1173935	탄마왕오피티윤 그마지막은...	교갤러(119.67)	15:35	33	0
1173934	어차피 20%은 떨어진다 [2]	교갤러(121.182)	15:34	94	0
1173933	4/27 초간단 토익 후기 작성하면 네이버페이 100% 제공	교갤러(183.98)	15:34	12	0
1173932	메이플랜드 3차전직했다	djakxj(223.39)	15:29	23	0
1173931	중소기업갤러리에서 무시당하는 간수직.	교갤러(118.235)	15:29	41	0
1173930	경찰에서 교정 이직하긴 하는구나 [5]	교갤러(223.39)	15:28	125	0
1173929	탄마 연막65들 ㅋㅋㅋ 왜이리 불쌍하누??	교갤러(180.65)	15:25	37	0
1173927	65가 면접우수로 밀릴려면 [10]	교갤러(223.39)	15:23	150	0
1173926	체탈율도 원래 랜덤일텐데 [2]	11	15:22	94	0
1173925	학벌 어떻게 되냐? [1]	교갤러(116.124)	15:22	61	0
1173924	윗몸 35개하는데 남은기간에 올릴 수 있음? [2]	ㅇㅇ(223.39)	15:21	78	1
1173923	나현직 꿀소 신선 꿀꿀이 질문받는다 [2]	교갤러(211.36)	15:21	27	0
1173922	현직들아 보호직 보내주면 갈거냐	교갤러(211.36)	15:19	18	0
1173921	ㅈㄴ 안좋은 지방사립대 <- 대부분 폰 중고차로 빠짐? 진로 [1]	ㅇㅇ(118.235)	15:19	31	0
1173920	면스하고있는 친구들있냐?	교제동	15:18	37	0
1173919	영어회화 잘하는 방법 있니? [3]	교갤러(211.208)	15:18	33	0
1173918	5차나 1차나 다 똑같은 배테랑 대선배님이다 예의차려라	ㅇㅇ(106.101)	15:17	27	1
1173916	65는 체시끝나고 체탈율 보긴 해야할듯 [9]	교갤다크나이트	15:11	148	0
1173915	우수가 사실 10퍼는주지만 [1]	시갤러(118.235)	15:10	82	0
1173914	범죄도시 4 보고옴 [5]	미화게이(118.235)	15:09	101	0
1173913	왕오달 때문에 아파트 100층 계단오르고 왔다 [3]	ㅇㅇ(223.39)	14:55	106	0
1173912	탄마 부정행위 웃기네 ㅋㅋㅋ [1]	교갤러(218.232)	14:55	90	0
1173910	교정학과락, 필떨애들은 무조건 새겨라	교갤러(118.235)	14:50	8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