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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ox 퀴즈 드루와 드루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47) 2023.03.21 15:49:39
조회 122 추천 0 댓글 17





1. 1심 벌금형을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1심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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