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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문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3.04.03 15:49:11
조회 103 추천 1 댓글 8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므로 그럴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는 것으로 족하다.(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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