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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역대 대통령들의 전직(前職)
(이력이 긴 대통령은 주요이력만 간추려 적음)1. 이승만제국신문 주필황성 YMCA 청년회 교사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2. 윤보선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이승만 초대 국회의장 비서실장대한민국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3. 박정희문경공립보통학교 교사[만주국 직업군인] 만주군 보병 제8단 소속 중위[대한민국 직업군인]육군본부 작전정보국 제1과장제6군관구사령부 사령관육군본부 작전참모부 부장4. 최규하만주국 길림성 통양현사무소 행정과장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대한민국 제12대 국무총리5. 전두환[대한민국 직업군인]제9보병사단 제29보병연대장제1공수특전여단장대통령경호실 작전차장보 겸 보안차장보제1보병사단장국군보안사령관6. 노태우[대한민국 직업군인]제9공수특전여단장제9보병사단장수도경비사령관국군보안사령관7. 김영삼대한민국 학도의용군 정훈병국무총리 장택상의 비서제 3, 5, 6, 7, 8, 9, 10, 13, 14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 총재8. 김대중전남기선주식회사 경리동양해운 사장목포일보 사장제 5, 6, 7, 8, 13, 14대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총재9. 노무현막노동꾼대전지방법원 판사노무현 법률사무소 변호사제 13, 15대 국회의원제6대 해양수산부장관10. 이명박현대건설 경리과 평사원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현대건설 대표이사 회장제 14, 15대 국회의원제32대 서울특별시장11. 박근혜영남대학교 이사장육영재단 이사장정수장학회 이사장제 15, ,16, 17, 18, 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12. 문재인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대통령비서실장제 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13. 윤석열대구지방검찰청 평검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제43대 검찰총장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갑자기 등장한 '2천 명'.. "증원 근거 없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사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MBC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여 명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의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천 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은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각 대학에 증원분을 나눠주는 3차례의 배정위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냈는데,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근거라는 게 사실상 이미 알려진 수준에 그친 듯한데요. 공식 협의체로선 유일하게 '2천 명' 수치가 제시된 게 지난 2월의 보정심위 회의인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이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자 단체 등도 참여를 합니다. 지난 2월 6일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2천 명'을 언급하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천 명도 적다. 3천 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주로 민간위원들인 회의 참석자들 간의 토론도 잠시 이어졌지만, 증원 규모 공개 직전이다 보니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어려웠다는 한계도 당시 현장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배정의 근거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신청한 사람들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던 사건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증원 규모가 2천 명이 아닌 5천 명, 또 1만 명, 혹은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냐, 이렇게 정부에 묻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주로 결론이 날 전망인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고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서 기각한다면 기존 증원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099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10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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