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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권을 경찰에게 안주려고하는이유는..

ㅇㅇ(125.181) 2007.04.06 01:47:32
조회 394 추천 0 댓글 5


표면적으론 경찰의 비대화에 따른 인권침해를 주장하고있지만 뭐 대충 알다시피 권력을 나누기

싫은거...현재 검찰은 누구도 본인들을 수사할수없는 강력한존재.....(전세계유례없는 ㅋ)

검찰은 임기중 대통령만 빼놓고 누구든지 수사할수있지만 한편으론 어떠조직도 검찰을 수사할수

없는 구조로되어있음......만약 수사권을 경찰과 공유하고(수사권을 경찰에게 모두주는게아님)

경찰과의 관계가 현재 상명하복에서 상호협력으로 바뀌게되면 현재 누리고있는 독보적인

위치가 무너져내리는거....경찰이 요구하고있는대로 수사권독립이 된다해도 검찰권한에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없음.......단지 수사권만을 경찰과 공유하는건데 이조차도 싫은거임..

본인들의 독보적이 위치가 깨지는거니까........검찰에서 사고치면 경찰도 검찰을 수사할수있다는

거...검찰은 혼자만 먹고싶다는거고 경찰은 같이먹자는거.....검찰 욕심쟁이 우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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