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 대우건설…지난해 7명 사망

하청노동자 사망 두드러져…사망 노동자 51명 중 40명 하청노동자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대우건설이 선정됐다. 지난해 대우건설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7명으로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대우건설은 2010년(13명)과 2013년(10명)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에 2회나 선정된 바 있다. 2015년에 발표된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에선 10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질적인 노동자 사망 구조가 15년째 그대로인 셈이다.

대우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8조6519억, 영업이익은 3641억 원이다. 올해 살인기업을 선정한 단체들은 “김형 대표이사의 살인에 가까운 기업경영행위로 인한 성과였다”라며 “2018년 김형 대표이사 취임 후 무려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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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산재 피해 유가족 ‘다시는’,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은 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했다.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힌 대우건설을 비롯해 살인기업 13개를 발표했다. 13개 기업에서 노동자 51명이 사망했고, 이들 중 40명(78.4%)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1위는 대우건설(7명), 2위는 현대건설(6명), 3위는 GS건설(5명), 공동 4위는 롯데건설(4명), 한신공영(4명), 수성수산(4명), 공동 7위는 LG화학(3명), 은성산업(3명), 서희건설(3명), 유원조경개발(3명), 중흥토건(3명), 포스코건설(3명), 한화 대전사업장(3명)이었다.

2019년 하청노동자의 사망비율은 2018년보다 10%나 증가했다. 올해 선정된 살인기업엔 건설기업의 활약도 돋보인다. 13개 기업 중 9개가 건설기업이었다. 건설기업의 하청노동자 사망수는 33명에 이른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대우건설에서 지난해 1월 벌어진 사망사고는 야만적 살인 행위였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월 사망한 2명의 노동자는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굳지 않게 하는 작업)을 위해 갈탄을 피우다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사망했다. 강 위원장은 “영하의 날씨에 콘크리트가 쉽게 굳어 이를 막기 위해 갈탄을 뗐는데 갈탄은 질식사 사고도 있어서 노동부에서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는 연료다. 최근엔 열풍기를 사용하는데 갈탄은 열풍기 가격의 1/3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밀폐된 공간으로 노동자를 몰아넣는게 살인이 아니면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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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한국마사회와 고용노동부에 돌아갔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까지 노동자 7명이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다. 지난해 11월 29일엔 고 문중원 경마기수가 마사회의 비리, 갑질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간 7~8조 매출을 기록하는 공기업으로서 노동자 사망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에도 마사회는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특별상의 주인공인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사망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104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고용허가제’를 유지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노예가 되는데 힘썼기에 이번 특별상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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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김태규 노동자의 유가족도 참석했다. 누나 김도현 씨는 “동생은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가장 높은 곳에서 일했지만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안전대와 안전망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며 “기업의 탈을 쓰고 법망 뒤에서 모든 죽음을 노동자 잘못으로 몰아가는 이 현실을 개탄하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정부와 국회가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년으로 삼겠다”라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약자, 비정규직이 죽음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최근 경총과 전경련은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코로나 19까지 끌어들여 각종 안전보건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역시 이들 요구의 상관관계 검토 없이 요구를 받아들였거나 받아들일 테세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걷잡을 수 없는 노동안전보건 후퇴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15총선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과반 의석수를 안겨주었다. 야당을 방패 삼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중대재해기업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개혁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살인기업 선정 통계는 2019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조치현황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다. 하청노동자 사망의 경우 원청의 산재로 합산해 선정됐다.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현행의 고용노동부 통계가 하청 산재 문제가 포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아 현장 주소지 검색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의 원청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