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KFX 반대는 그 당시에는 근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함
잘 알려졌다시피 유승민은 가장 적극적으로 KFX에 반대한 정치인임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된 외산 전투기를 직도입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였고 이는 당시 반대론자들의 주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
사실 이 KFX라는게 재작년 시제기 출고 이후로 갑자기 인지도가 확 높아져서 일반인 눈에는 그냥저냥 멀쩡히 잘 개발한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까지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은 사실임
그런데 도박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KFX의 대척점으로서 소위 안전빵으로 여겨졌던 외산 전투기 직도입에도 심각한 맹점이 있었음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외산 전투기는 실질적으로 미국제 전투기밖에 없는데, 최신형 5세대 스텔스기인 F-35는 말할 것도 없고 F-15나 F-16도 가격이 절대 저렴하지 않다는 것임
가장 최근의 F-35 도입 사례인 캐나다를 보면 88대에 19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원에 달함
참고로 개발+구매비용을 포함한 KF-21의 총 사업비가 약 18조원임
F-15의 최신 개량형인 F-15EX는 한 술 더 떠서 인도네시아에 제시된 금액이 '36대'에 14억 달러, 우리 돈 17조원임
F-16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F-35에 여력을 집중하느라 신규 기체의 생산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임(폴란드가 F-16 대신 우리 FA-50을 도입한 이유이기도 함)
즉 외산 전투기 도입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안으로 거론되는 미국제 전투기들이 비싼 가격이나 생산 지연 등의 이유로 인해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전술기 수량을 충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현재 계획된 KF-21의 도입대수가 120대인데, 저 중에서 120대 채울 수 있는 기종이 없다는거임
또 KF-21은 부품 대부분이 국산이라 국내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술력 축적, 용이한 후속 군수지원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외산 전투기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얻을 수 있는게 없음
주장 자체의 문제점은 이렇고, 다음은 유승민이 반대의 근거로 든 4대 핵심기술 이전 거부 사건에 대한 지적임
F-35 도입에 대한 절충교역으로 KF-21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기술을 미국이 이전해주기로 했다가 통수를 쳤다는 보도로 인해 촉발된 논란인데, 사실상 가짜뉴스였음(참고로 저 기사를 쓴 기자는 하도 가짜뉴스를 많이 쏟아내서 이 분야에서 악명이 자자한 김태훈임)
최상단 짤의 모 의원이 바로 유승민임
원래부터 KFX를 열렬히 반대했던 그로서는 자신의 주장에 한 층 타당성을 보태줄 이 사건에 숟가락을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국감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을 맹폭함
이 짤도 이 때 나온거임
난 유승민이 진실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짜뉴스에 편승해서 KFX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음
결론은 유승민의 KFX 반대는 그 당시 기준으로도 충분히 비판받을만하다는 것임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