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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추락사’ 20대, 징역 20년 확정…대법원 “형량 부당하지 않아”

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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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방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으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의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1층으로 추락하자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 단과대학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김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범행을 저지르다 피해자 사망을 야기했고, 범행 직후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자를 상대로 강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준강간치상죄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고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추가로 실시해 여러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락하는 경우의 수를 재현했는데, 그 감정 결과와 증거를 종합해도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위를 들고 옮겼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