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커뮤는 물론 우리나라 커뮤에까지 퍼지고있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인 "성전환시 성기제거 의무는 위헌"

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자

일본의 기존 성별변경의 요건(성 동일성장애 특례법)은

1. 18세 이상일것

2. 현재 결혼하지 않았을것

3.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을것

4. 생식선이나 생식기능이 없을것

5. 변경성별의 성기에 가까운 겉모습을 갖출것

이중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논의가 된 사항은

바로 4번과 5번 사항이었음

결론부터말하자면 4번에 대해서만

"수술강제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헌법위반"

이라고 판결함

4번 5번 사항에 대한 판결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4. 생식선이나 생식기능이 없을것

→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전환)수술을 받거나 성전환을 포기하거나'

하는 가혹한 양자택일의 문제

(참고로 해당 요건은 2019년에 합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위헌판결)

5. 변경성별의 성기에 가까운 겉모습을 갖출것

→ "심리가 다해지지 않음" 고등법원에서 재차 심리

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짐

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해 빠질 수 없는

일본인들의 유튜브 반응은?

LGBTQ에 호의적인 일본인들조차도

해당판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중

상식적으로 성별이라는건 외형적인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성기외형"이 중요요건이 안된다니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대다수

하지만 우리나라도

올해 성기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MTF(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을 허가 받은 판례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끊이질 않는 주제이기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