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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게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판결문 (실형1년, 법정구속)

육갤러(122.252) 2024.02.25 16:20:01
조회 39884 추천 447 댓글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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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1년에 입대를 하여 육군훈련소를 거쳐 강원도 모 대대에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군입대를 위해 귀국을 하였는데, 또래보다 늦은 나이에 입대를 하게 돼 걱정이 컸습니다. 자대배치를 받은 후, 열심히 적응을 해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저보다 한달 늦게 들어온 동기가 한명 있었습니다 (A라고 부르겠습니다). 처음에 이 동기가 붙임성도 좋고 똘똘해보여 괜찮은 동기가 들어왔네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기는 시간이 갈수록 잔혹성과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 사람 배를 너무 갈라보고 싶어. 사람 심장이 뛰는걸 보고 싶은데, 이런걸 상상하면 흥분이 돼"라고 저와 동기들이 있을때 말한다던가, “후임이 들어오면 죽고싶다 할때까지 괴롭히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던 저는 저희 동기라인 또래상담병으로써 “너 그런식으로 말하다 후임이 신고하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A는 “나 신고하는 놈 있으면 전역하고 집으로 찾아가서 일가족 칼로 찔러죽이고, 엄마는 강간하고 칼로 찔러 죽일거야"라고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는 자신의 동기 및 후임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았는데, 한번은 제가 점심을 먹고 A와 얘기를 나눈 뒤 피곤하여 “나 오후일과 집합 전까지 잔다"라고 말하자 A는 “내가 너 손 마사지 해줄게. 나 마사지 잘해"라고 하였습니다. 별 생각없이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뒤 저는 너무 피곤하여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손 검지손가락에서 아주 이상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자다깨서 손가락을 보니, A가 자신의 입에 제 손가락을 넣고 빨고 있었습니다. 너무 소름끼치고 기분도 더럽고 당황스러워서 “야 너 뭐하냐"라고만 말이 나왔는데, A가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서 너도 기분좋게 해주려고 빨았어"라고 하더니 제 관물대에 있던 물티슈를 가져와 제 손가락을 닦았습니다. 평소에 온갖 잔인하고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 제가 잘때 저한테 그런짓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화가났고, 이 행동 외에도 침대에 누워있는 제게 올라타서 무릎과 골반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며 신음소리를 내는등, 이러한 피해들을 상급부대 마음의 편지에 적을까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중대의 행보관과 중대장이 제가 이전에 선임에게 부조리를 당하여 도움을 청했다는 이유로 저를 타부대로 전출보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위 동기A 사건과는 관련없지만, 저는 중대내 질이 안좋다고 소문난 한 선임이 별다른 이유없이 제게 “니 모가지 비틀어버린다"라던가, 귓속에 “야 혼나고싶냐?”라고 수십번 말한다던가하는 부조리를 하고, 다른 선임은 제가 본인의 근무를 대신 서주지 않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타인원들 앞에서 욕설과 인격모독을 하여 중대 행보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행보관은 그런 제게 “내가 보기엔 니가 유별나고 예민하다. 성격을 바꿔봐라. 아니면 다른 중대로 전출을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사건을 덮고자 제가 쓴 부조리 피해 진술서를 임의로 찢어버렸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행보관은 증거인멸죄로 벌금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행보관과 중대장에게 “부조리를 참지 못하고 분란을 만드는 귀찮은 놈"이라고 찍힌 저는, 그들에게 동기A에 의해 입은 피해를 알리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행보관과 중대장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부대내에서 신임을 받던 또래상담병에서 병신으로 찍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버텨가던 저는, 행보관이 제가 선임에게 당한 부조리 사건의 내용을 적은 진술서를 임의로 찢어버렸다는 것을 중대장에게 듣고,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중대장에게 “그때 진술서를 쓴 노트가 공부용 개인노트라 돌려받고싶다"라고 말하니 “그 노트는 행보관이 잃어버렸고, 진술서도 행보관이 찢어버렸다"라고 말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후, 더이상 군대 내에서 제 편은 없다 생각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입은 피해를 외부로 알려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군사경찰, 1303, 육군본부, 육대전 등등, 가족까지 동원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사용했습니다. 그 후, 저는 상급부대로 전출을 가게 됐고, 다행히도 거기서는 좋은 간부와 병사들을 만나 잘 지내다 만기전역을 했습니다. 물론 상급부대에서 지낼때도 고위간부가 다른 간부를 통해 제게 “육대전에 제보한 내용을 내려주면 안되겠나"하는 회유가 있긴 했지만, 저는 안된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전역하고 얼마 뒤, 군검찰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게 범죄를 저지른 A가 특수협박, 군인강제추행, 군인준강제추행으로 정식재판을 나가게 됐다고요.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중대전술 훈련을 앞두고 훈련물자를 옮기던 어느날, A가 곧 전역하는 선임에게서 받은 커터칼을 점심먹기 전 쉬는시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꺼내 제 목밑에 대면서 “너 씨발 죽여버린다"하며 했던 사건이고,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결이 비슷한 사건들인데 주로 A가 강제로 저를 추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입니다.


저는 정말 다행히도 A가 본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사과하는 녹취를 남겨놨습니다. 군사경찰 조사때도 이런 증거가 있다고 말했고 제출까지 했는데 누락이 됐는지, A는 제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저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려 했습니다.

전역하고 복학을 해야 했지만, 피해자인 제가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가해자인 A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무고죄로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복학을 미루게 됐습니다. 저는 A가 제게 연락하여 사죄하고 선처를 바랄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군대동기에게 “검사가 나한테 재판에 나오라고 한다. 혹시 너도 연락받았냐"라는 말을 들어, 저는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고 무슨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알고보니, A는 “나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추행도,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A는 편한 상급부대로 전출을 가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으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 의견서에는 온갖 날조로 만들어진 저에 대한 인격모독이 가득했고, 저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됐고, 증인도 10명가량 온 재판은 1년정도 이어졌고, 제게 몹쓸 짓을 한 동기 A는 초범임에도 실형1년, 성범죄교육이수80시간, 취업제한3년, 법정구속이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특수협박은 증인들이 다 기억나지 않는다하고, 평소 A의 행실을 봤을때 협박보단 장난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하여 무죄, 준강제추행 유죄, 그리고 강제추행은 부분 유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피해를 통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다니던 해외대학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것은 안타까우나, 군 전역 후 복학하겠단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학과 특성상 퇴출이 불가피하다"라는 통보를 들어 사실상 퇴출 됐고, 재판을 겪으며 매우 큰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만 보면 너무 무섭고, 급히 몸을 숨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해자는 재판 내내 저에 대한 2차 가해와 인격모독을 서슴치 않았고,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도 사죄는 커녕, 오히려 항소만 한 상태입니다.


가장 아름다울 20대의 청춘에 군대로 끌려와 이러한 피해를 입고, 인생이 꼬인 것이 너무도 한탄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제가 이런 피해를 겪고 혼자 앓는 것을 옆에서 봐오신 어머니께 불효를 끼쳐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와 같은, 혹은 다른 피해를 입고 있을 장병들께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내부에서 도움을 구하지마라. 오히려 너만 병신이 된다. 칼을 뽑을 생각이라면, 철저히 뽑아라. 애매하게 뽑는다면 너만 피를 볼 것이다.”라고요.


반드시 녹음과 기록을 남기고, 증인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중대내 간부들 선에서 안된다면, 그 후는 대대장 선이 아니라 바로 외부에 알려야합니다.


이 사건이 부디 널리 널리 퍼져, 제발 저와 같은 피해를 입는 병사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육군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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