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본에서 또 원산지를 속인 고향납세 담례품이 발각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몇 달이 지나도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함
작년 11월...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이 지역은 고향 납세 답례품으로 미야자키현산 닭고기 3.3kg을 주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미야자키산은 커녕 일본산도 아니었음
다들 설마설마 했지만 조사 결과 답례품의 원산지는 전부 브라질산이나 태국산으로 드러남
[미야코노조시 고향 산업 추진국 부과장 (노미야마 슈이치)]
도저히 저희로서도, 기부자분들께서도 당연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희망자에게는 환불이나 진짜 미야자키산 닭고기를 보내주고 있지만
아직도 나머지 3만 건 가까운 기부자에 대한 대응이 되어 있지 않아 문제라고 함
[미야자키산 답례품을 기다리는 기부자]
수퍼에서도 태국산이나 브라질산은 구입하지 않는데 유감입니다
반만이라도 좋으니까 미야자키산 닭고기 대체품을 희망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응이 정체된 이유는 대체 뭘까?
여기에는 황당한 사정이 있었음
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히무카 식품' 측에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히무카 식품 측에서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전액 환불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라 피해자 구제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히무카 측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총액 약 1억 8천만엔 정도 됩니다
원산지 위조 사태를 일으킨 기업은 구마모토현에 본사를 둔 히무카 식품
미야코노조시는 위탁료에 상당하는 1억8천만엔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히무카 식품은 5천만엔만 반환하겠다는 입장임
히무카 식품측에서 작년 12월까지 6천만엔을 지불했습니다만
그 후에는 "우리는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히무카 식품 측은 당초 반환했던 6천만엔 조차 과다하게 반환한 거라며
최근에는 시에 1천만엔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함
히무카 식품측 대리인에 따르면 자신들이 끼친 민폐는 5천만엔 변제 정도면 충분하고
1천만엔에 대해서는 법률 등의 오해로 과다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임
히무카 식품 측의 논리는 이러함
물론 원산지릉 속이고 브라질산 등 수입닭을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계육 절단작업이나 포장작업 등을 하기는 했으니 그 비용은 받아야 하는 거고
다만 수입닭이 미야자키산 닭보다는 싸니까 그 차액만큼은 반환하겠다는 거임
심지어 히무카 측은 자신들과 미야코노조시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는에
이게 해제되었면 서로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 것이고
따라서 답례품으로 보내진 브라질산 닭고기를 자신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시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위탁료 전액의 반환은 불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음
거기다 히무카 측은 이번 불상사에 대해 사장은 전혀 몰랐으며
임원 중 1명이 하청업자와 짜고 벌인 일에 불과하다고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는 중임
사장은 죄없는 수많은 종업원의 생활확보를 위해 고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 같지도 않은 감성팔이도 늘어놓고 있음
지난번에 소개한 장어 사태나 그전의 수많은 사건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고향 납세제도는 홍보되는 것과 다르게 문제가 많음
특히 원산지를 속이는 건 거의 기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본인들도 다들 인정하는 사실을 오직 자칭 명예 황국신민 일뽕들만이 부정하고 있으니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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