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유력 연금개혁 2안과 KDI 연금개혁안

국회 연금특위 유력 연금개혁 2안과 KDI 연금개혁안앱에서 작성

조선인의안락사

2024.03.18 11:00:01

조회 11457 추천 172 댓글 29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7c2c41e4810ab8bbe78ed193d6298c1b0e54f16b511602f599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4c7c41e4810ab8bdf9ae969522d38b3712bc0dfa232760cb32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5c5c41e4810ab8b913bd9804cfab50611982f97c6cfa3398b2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2c3c41e4810ab8bb7c0f48f3804b2435ce60f63c90612dea65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1b3c1c41e4810ab8b640fc6b0247ef2aa2267a6e07de75b4ab09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6b3c0c41e4810ab8b7aeef0fd8576933384eb659020affeb726b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6b4c5c41e4810ab8bb68178332ba849acf7521c3439fa5a835c89

1안과 2안 둘다 좆되는 미래를 7~8년만 늦춰준다고 한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7b6c4c41e4810ab8b0c90db3e6ab4a28fcbf61174931294e2d97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7b7c8c41e4810ab8b36d2ed8097910f787d858f6b7a135ad05a8b

미래 부과식 전환시 35%의 요율을 피하기 위한 KDI의 연금개혁안

설명이 부실하여 더 찾아봤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67609?sid=101

[뉴스In]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고갈 조금 늦추는 땜질 처방에 불과'

국민연금 개혁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한 게 계기가 됐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

n.news.naver.com

7ded8076bd846ff03ee6e9e546821b6f2315a4684173eeb7954bfe2a1b7e75e09f2e84cc45554c22118f6a4f6ffdf113

그러니까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구연금과 신연금 2가지 방식으로 운용하고 신연금 세대가 납입한 연금은 쌓기만하고 구연금 세대가 납인한건 그대로 두고 구연금 세대가 납입한 연금기금만으로 구연금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구 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터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거다

여기서 세금으로 필요한 총 재원은 609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

저 개혁도 2가지의 문제를 가지는데

1. 좆팔육이 큰 손해보지 않고 세금이 투입되는 개혁을 젊은 세대가 수용할 수 있냐는 것이고(당장의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 모든 개혁에서 좆팔육이 큰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음)

2. 과연 609조만이 필요하냐는 것임

(어떤 변호사가 현 국민연금 시스템을 모순을 지적한대로 적자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연기금이 보유한 자산을 매도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과연 제 값에 다 팔 수 있는가?)

기존 연금개혁이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공유한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483d3d7cab4b5c8c41e4810ab8bde2bf1e7f4785a70cf1ca6e3b2fcd9c7b8c0

결론 : 나거한은 쳐맞을 일만 맞았고 몇 대를 언제 맞을지, 한꺼번에 맞을지 나눠서 맞을지 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

확실한건 다 맞으면 디진다

- dc official App

출처: 무출산 갤러리 [원본 보기]

172

고정닉 31

원본 첨부파일 11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33437	[해갤] 전공의 생활고로 생계지원금 신청 [492]	해갤러(211.234)	05.23	21829	235
233436	[싱갤] 싱글벙글 강형욱 실드치는 댓글 안나오는 이유 [546]	모스크바	05.23	41271	385
233434	[카연] 형이랑 일본여행 가는.manwha(2) [68]	8가2	05.23	12246	172
233431	[타갤] 독일 농농단 근황...jpg [469]	ㅇㅇ(183.109)	05.23	23328	184
233430	[싱갤] 싱글벙글 유재석이 구매한 87억짜리 집 내부.jpg [517]	수인갤러리	05.23	31028	165
233428	[기갤] 경찰, 김호중이 직접 블랙박스 뺀 걸로 보고 수사 [154]	ㅇㅇ	05.23	14512	140
233427	[디갤] 폰카사진올려도 봐주나요? [30]	난꽃게	05.23	6352	22
233426	[인갤] '드므' 개발일지 [1] - 아이디어와 첫 프로토타입 [25]	ByeStorm	05.23	5237	24
233424	[미갤] 제주도에 백화점이 없는 이유.jpg [205]	ㅇㅇ	05.23	27769	77
233423	[주갤] 징맨 황철순 폼미쳤내 ㅋㅋㅋㅋㅋㄱ [839]	ㅇㅇ(103.163)	05.23	45990	535
233422	[해갤] 이게 홈런 인정ㅋㅋㅋㅋㅋㅋ.gif [300]	ㅇㅇ(223.39)	05.23	28910	164
233420	[중갤] 직구금지원흉 [371]	ㅇㅇ(169.150)	05.23	24386	409
233419	[싱갤] 싱글벙글 현재 일본에서 터진 초대형 이혼설 [531]	ㅇㅇ(58.143)	05.23	51037	196
233416	[해갤] 【친선경기】 토트넘 VS 뉴캐슬 전반전 & 손흥민 기록...jpg [143]	ㅇㅇ(121.168)	05.23	16798	106
233415	[코갤] 슈송이 금투세 AS영상 떴노 ㅋㅋㅋㅋㅋㅋ [343]	금투세폐지(223.39)	05.23	18012	279
233414	[새갤] '직구' 이어 또 설익은 정책..'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440]	정치마갤용계정	05.23	15369	132
233412	[미갤] NVIDIA, 2025 회계연도 1분기 재무 결과 [128]	레버러지	05.23	19086	101
233411	[싱갤] KC인증 이미 정부 통관 플랫폼 만드는데 15억 쓴. [401]	ㅇㅇ(118.46)	05.23	28767	322
233409	[이갤] 코트디부아르 대형 마트 탐방기 [82]	산책	05.23	11443	43
233407	[바갤] CL 타고 떠난 첫 모캠 후기. [35]	준메이	05.23	7398	35
233405	[싱갤] 싱글벙글 은혜를 원수로 갚는.manhwa [176]	ㅇㅇ	05.23	30204	246
233403	[등갤] 등린이 설악산 조난기 [89]	짠물맨	05.23	12227	108
233401	[의갤] 월드 까사 기사가 as가라쳐서 몸도 마음도 조진 ssul..마지막 [99]	토오노아키하	05.23	10004	58
233397	[야갤] 입마개 한 아기호랑이와 인증샷…'동물 학대' 공분.jpg [133]	ㅇㅇ	05.23	19967	29
233395	[인갤] 퍼즐 플랫포머 게임 제작 후기#4_1Pa!nt 게임 규칙 [15]	BIB	05.23	5507	9
233393	[싱갤] 싱글벙글 반려인들이 강형욱을 싫어하는 이유 [787]	이게뭐야	05.23	43270	384
233391	[디갤] 오늘의 밤 산책 사진들 [11]	ㅇㅇ	05.23	6919	21
233389	[야갤] 노래에 진심인, 배우 김고은이 '간주점프' 싫어하는 이유.jpg [188]	ㅇㅇ	05.23	21994	50
233387	[이갤] 현지인이 히치하이킹해도 된다고 먼저 권하는 아프리카 국가.jpg [102]	슈붕이(185.114)	05.23	22054	89
233385	[로갤] 일본 로스트미디어 5층을 알아보자 [51]	야로로	05.23	15348	81
233383	[싱갤] 월 1000만원 생활비로 쓰는 섹스리스 아내.jpg [800]	그로자	05.23	76702	953
233381	[미갤] 한국인의 독일 고속도로 운전 후기 ㄷㄷ.jpg [252]	ㅇㅇ	05.23	25223	189
233379	[싱갤] 싱글벙글 키 조온나 큰 LA다저스 시구녀ㄷㄷ..webp [427]	ㅇㅇ(223.63)	05.23	30366	80
233376	[이갤] 고깃집에서 풀코스로 먹는 흑인...jpg [480]	설윤아기	05.23	61837	111
233374	[메갤] 파국을 면치 못할 거라 말하는 중국인 [513]	ㅇㅇ	05.23	38521	458
233372	[싱갤] 싱글벙글 사람보다 잘먹는 개 식단.jpg [687]	섬마을대머리	05.23	55620	611
233370	[카연] [단?편?] 만물 보부상 김미니언 [29]	전투변기	05.23	14978	63
233368	[조갤] 영국여행에서 찍어온 새사진 [49]	뒷산러	05.23	15439	55
233366	[이갤] 한국에는 식인행위가 없었을까? [443]	이갤러(119.203)	05.23	34233	309
233364	[야갤] 신체검사 한 개그맨(?) 차은우.jpg [386]	야갤러(210.179)	05.23	43834	160
233362	[싱갤] 싱글벙글 공연중 다리가 박살난 가수...jpg [282]	빠요엔	05.23	53010	415
233358	[토갤] (리뷰/스압) 대한민국의 순수기술로 만든 '로보트 태권브이V' 프라모델 [307]	티리아=나레이지	05.23	25468	185
233354	[대갤] 대만의 임금이 심각하게 낮은 이유 [484]	난징대파티	05.23	40186	241
233352	[유갤] 대한민국 유명 영화 감독들의 학력..JPG [211]	방파제	05.22	32574	116
233350	[야갤] 류수영 고추장버터등갈비 레시피.jpg [223]	ㅇㅇ	05.22	26901	125
233348	[싱갤] 싱글벙글 인터넷 짤을 그대로 믿으면 안되는 이유 [240]	ㅇㅇ(210.183)	05.22	64743	529
233346	[이갤]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새...jpg [385]	설윤아기	05.22	37234	258
233344	[크갤] 스압주의) 크레 집 만듬 [42]	까스박명수1	05.22	11675	37
233342	[자갤] 주차장 차단기 보고 림보하다가 부셨는데 그냥 도망간 외국인들 [194]	ㅇㅇ(146.70)	05.22	28154	165
233340	[로갤] 30대 아저씨가 림버스 하는 만화 - 12화 (3장편) [86]	라아쿤()	05.22	15141	80